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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투명한 평가, 정의로운 사회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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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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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창]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평가’가 당분간 교육개혁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교육의 불공정성을 드러냈고, 이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교육개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자녀 입시부정 전수조사’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을까?

지난 주(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에 직접 나서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제시된 방안은 대학입시에서의 수시 축소, 정시 확대이다. 가장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서 교육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입시제도 먼저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람직한 대입제도에 대한 응답이 수시 22.5%, 정시 63.5%로 나타났다. 부모의 능력과 인맥이 자녀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과 불신이 커지다 보니 이럴 바엔 차라리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교육의 파행”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지율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냉소했다. 교육부는 11월 중에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수시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2년 당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29% 대 71%로 정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정시) 비중은 19.9% 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은 25.6%(서울 지역 27.1%), 지방 16.6%다.

대입전형에 수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성적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다양하게 선발한다는 취지였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출결, 교사의 평가, 면접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논문 1저자’ 끼워 넣기, 표창장 의혹과 장학금 등 가뜩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판에 하나 둘씩 나타나는 권력이나 금력을 가진 자들의 위반 행태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심한 불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비고사, 본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등의 한 가지 형식으로 시행된 예전의 대학진학시험은 정량적인 점수로 진행됐기에 공정하고 공평했다고 느꼈다. 사법고시도 자격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계층이동의 수단이 되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온 교육문제를 돌아보아야 한다. 수월성교육에의 실패와 사학의 자율성의 침해, 그리고 교권의 상실이야말로 학교교육의 부재를 가져왔다. 누구에 의해서 교육에서의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위반이 자행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교육에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jungle) 법칙이 지배해선 안된다. 천륜(天倫)과 인륜(人倫)에 따라 가장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집단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고등학교 교육의 상향적 평준화 및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고등학교체제의 다양화·자율화는 여전히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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