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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율의 변명과 오해오병익 충북도교육삼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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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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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익칼럼] 오병익 충북도교육삼락회장

계절을 붙들어 두려 몸부림해도 / 흩어져 이리저리 부딪히며 다른 세상과 만난다. / ‘꿈 그릇도 깨졌다’느니 점집을 찾는다./ 어딜 향할까. 어디서 머물까? / 닳아빠진 발바닥으로 허깨비만 밟힌다. / 필자의 시 ‘방황’이다. 요즘, 젊음의 절규를 언뜻 ‘어영부영’으로 잘못 압축한다. 그들에게 취업 폭풍은 수도권·지방 모두 참담하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평균 초혼 연령이 늦춰지고 혼인율 역시 바닥세다. 결혼 포기 응답 또한 40%대로 떨어졌다.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제정 어마어마한 재원을 퍼부었으나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주변 환경이 위험하면 짐승도 새끼를 치지 않는 법’ 아쉬운 건 정책 부재다. 그래도 연일 취업문 두드리며 나이 불린 벼랑 끝 청춘에게 ‘화이팅’을 보낸다. 튼튼 날개로의 힘찬 웅비(雄飛)를 믿는다.

미혼이란 ‘결혼을 전제, 아직 못했거나 안함’ 인바, 비혼은 ‘필수 아닌 선택’을 강하게 내포한다. 4050 세대의 가정 꾸리기 충족 요건으로 단칸방과 숟가락 두 개를 꼽았다. 삼시세끼에 연탄 걱정 덜어내자는 산아제한 특단 대책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였다. 현실은 어떤가. 출산장려금·육아수당·육아휴직을 늘려도 적령기 당사자들에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근시안적 당근책으로 닦달하다 보니 갈등의 골만 깊을 뿐 의도와 멀어진다. 왜 외면하는지,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감당할 건지 처방보다 ‘이랬다 저랬다’ 딴청 피우기다. ‘정부와 국회·기업· 지자체의 주먹구구 셈법에 헷갈린다’며 꼬집는다. 어디에 배팅해야 할까.

지역을 불문하고 다문화 가정 형성과 유입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자녀를 빼면 폐교 대상이다. 그러나 저급하고 무책임한 위험 요소들은 여전하다. ‘돈 벌러 왔지? 친정엔 얼마씩 보내나? 언제 끝낼 건데?’ 등 인권무시와 유린까지 리스크로 전이 된다. 물질적 복지 못지않게 이미지 개선· 차별금지법·사회적응교육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무늬에 비해 육아 복지 분야 호흡이 너무 느리다. 만3∼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누리과정) 의 민낯은 오히려 정신적 공황만 키워 왔다. 상상 초월의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웬만한 프로그램을 갖춘 사립유치원비가 대학 등록금과 맞먹을 정도다. ‘무상 보육’만 믿고 아이를 낳았다간 ‘독(獨)바가지’ 쓴다는 걸 경험한 셈이다.

마침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지난 해 상반기 국공립유치원 500학급·하반기 500학급 증설과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 계획을 내놓았다. 우여곡절 끝 결혼-출산-보육 정책을 환영하지만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맞물린 일자리 완화 수단으로 근로시간 단축, 새로운 업종과 미래 일자리 견인 등 흐름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이 문제부터 해결 못하면 결혼·출산 위기는 결국 젊음의 변명과 포기가 아님을 곱씹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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