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2
| 과거 500만 충청민은 중앙정부의 끝없는 소외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부를 도와왔다. 이는 충청권이기 전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었을 게다. 이런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과 이에 따른 도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티격태격`이다. 본보는 무엇이 문제인지 긴급 진단한다. /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행정도시특별법 문제점 |
충남-기초단체&amp;amp;amp;harr;대전 충북-특례시 팽팽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등 적극 경계해야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은 도시의 법적지위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획장을 두고 충남도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 발짝도 내딛기 힘겨운 형국임은 물론 충남도 논리에 대한 대전 및 충북도의 반발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즉 충남도는 행정도시를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두기 원하지만 대전과 충북은 도시의 법적지위를 당초 정부계획이던 특별행정구역으로 묶도록 요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기군은 예정지역외 나머지 지역도 통합하자는 논리며, 청원군은 일부지역의 주변지역 포함으로 세수가 줄어듦은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영향이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주변지역 제외를 요구하는 게 이들 지역 반발의 골자로 보인다.
이처럼 행정도시 건설의 최대 추진동력인 충청권민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행정도시 결사반대` 세력들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앞세워 수면 위 움직임을 덩달아 빨리하는 것으로 심심치 않게 감지된다.
올 연말 대선과 이에 따른 반대세력의 집권도 충청권이 적극 경계해야하는 현 시점에서의 민심분열은 `행정도시의 신도시급 격하`로 치달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한다.
반대세력들은 &amp;amp;amp;quot;충청권 자체에서도 분란이 끊이지 않는데 엄청난 국가예산 써가며 행정도시를 굳이 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amp;amp;amp;quot;는 논리를 앞세움이 자명하다는 게 이들 경고의 핵심인 것이다.
이처럼 행정도시 건설자체가 다급해지자 건설청은 최근 도시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의무사항도 아닌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반발지역 요구를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해왔다며 땅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반발지역의 자문그룹을 직접 참여시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도시의 법적 지위를 도농특례시나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는 것이다.
또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문제, 청원군 일부지역을 주변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등 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항들이 용역보고회에서 거론됐으며, 각각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등을 따져 연구용역에 반영했다고 건설청은 주장한다.
건설청은 이런 분위기에서 용역결과대로 정부안이 만들어져도 일부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도시 정상건설`에 모두 힘을 합치고 협조한다는 취지의 자치단체장 모임을 지난해 말부터 주선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극히 지역적인 `행정도시 건설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문제로 인해 추진이 무산되는 등 연기군 잔여지역 문제는 &amp;amp;amp;quot;연기군에서 잔여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건의하면 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설청이)건의 하겠다&amp;amp;amp;quot;고 제시했으나 관계부처 등 인터넷에 직원징계와 공개사과를 요구,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다고도 했다.
특히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나 의회의 개별 건의 외에도 부단체장이나 실무책임자 의견 수렴과정을 별도로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충남도는 올 6월말까지라도 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자고 집착, 이를 두고 건설청은 현재 물음표를 다는 듯 보인다. /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