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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충주시의회, 시시비비는 가리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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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1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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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충주주재 부장] 충북 충주시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 부동산(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을 충주시의회 승인없이 취득해 지역사회에 격랑이 일고 있다.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분노한 시민단체는 시장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런 반응이 과도하다고 본 다른 시민단체와 정당은 논란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며 견제구를 던졌고, 수안보 주민들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호소에 나섰다.

단순히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지켜야 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지경까지 사태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회를 속인 행위에서 출발한 의혹이 고액 매입가, 몰래 매입, 부지 선정 이유, 감정평가액, 노후 건물 안전성 등으로 증식되면서 논란을 키운 모양새다.

집행부가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를 오인해 연수원을 매입했더라도, 이를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2차 심의에 임한 것은 의회를 속인 행위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시장이 실책을 인정해 여러 차례 사과했고, 충북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책임 소재를 가려 처분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매입가 27억원과 공매 낙찰가 15억원이 단순 비교되면서 발생한 12억원의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서는 세금과 유치권 해결, 폐기물 처리 등 부동산 가치를 높인 10억여 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담당부서가 실책을 인지하기 전 주민협의체에 매입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몰래 매입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지는 주민들이 3개 건물을 검토한 뒤, 충북도 승인을 받지 못한 옛 와이키키와 여성암센터로 개발되는 한국콘도를 제외하면서 결정됐다.

연수원 감정가는 2017년 6월 공매 당시 45억4200만원, 같은 해 11월 경매로 나왔을 때는 43억900만원이었고, 시가 의뢰한 올해 3월은 39억3700만원으로 가장 낮다.

공시지가로 제시해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는 45억3500만원이고, 이 부지 공시지가는 중부내륙철도 등 호재로 2014년 이후 6년간 20%가량 상승했다.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이 건물은 같은 등급인 충주시문화회관처럼 간단한 기능 보강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련의 정황은 의혹을 걷어내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린다.

아울러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이미 승인했고, 상임위가 달라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가 별개라는 주장은 의원 간 소통 부족을 고백함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연수원과 무관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막판에 바꾸려하면서 연수원 매입가를 문제삼은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로 예정돼 있던 국토부 중간평가가 충북만 연기됐고, 무던히 애써 사업을 따낸 수안보 주민들이 울고 있다.

시시비비는 가리되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침몰하지 않도록 시의회가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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