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소통 강화·인사청문회 도입 '성과'
미래산업 육성 등 복지증진 관련 조례 제정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내부개혁 추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책 방향 설정 노력"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사진)은 충청일보 기자 출신으로 고 김종률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내리 3선을 했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선 16년 만의 무투표 당선이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던 장 도의장을 만나 전반기 2년을 되짚어봤다. 

-11대 도의회 전반기가 끝나간다. 소회 한 말씀.
"충북도의회가 도민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성원해 준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충북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도의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도의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도민을 위한 도의회' '일하는 의회'로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았다 생각한다."

-전반기 성과를 꼽자면.
"가장 큰 성과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라는 기본적인 도의회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같은 민주당이라 우려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제 역할을 다 했다. 10대 의회에선 도지사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견제, 감시가 아닌 정쟁만을 했다. 11대에선 정책 질의 등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협력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도와 논의하며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아냈다. 또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진행한 것도 큰 성과다. 인사청문회 도입도 성과 중 하나다. 지난해 처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렵게 성사시켜서 그런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시종 도지사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19년 초부터 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 시·도의회 사례 수집 연구 분석을 했다. 이후 도의 실무부서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협의해 타협안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수에 대한 이견으로 좌초 위기까지 갔으나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이 지사와 최종 협의를 통해 4개 기관으로 합의하게 됐다."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원리, 지방자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면제 건의안,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8건의 건의안을 채택해 도민 의견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 미세먼지 특위 등 3개 특위를 구성·운영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충북 오창 유치를 위해 도의회도 오창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정부 건의를 비롯해 대전과 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의회에 공동성명을 요청해 발표했다."

-조례 제정도 활발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가 도민들의 복리증진이며 이를 위한 조례가 뒷받침돼야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1대 전반기 의회의 두드러진 활동 중 하나가 조례 제정이다. 전반기 모두 180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다. 이는 10대 의회 전반기 119건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부분적인 내용 수정이 아니라 필요한 조례 자체를 새롭게 제정한 것이 99건으로 10대 4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제정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미래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의회 내부 개혁에 대한 성과는.
"11대 의회 첫해에 논란이 됐던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기준과 출장계획 및 결과 보고를 대폭 강화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2018년 교육위원회의 정책테마 연수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연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의원 징계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출범 30년 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처음 신설해 운영, 의원들의 정책생산을 뒷받침 하고 있다. 도민들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와 새로운 언론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팀 신설, 뉴미디어 활용도 제고에도 힘썼다. 도의회 숙원인 의회독립청사 건립도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도민이용 공간을 포함시켜 재구상, 이달 중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7월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왔다. 시도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등 4개 지방조직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왔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2개월 계류돼 오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30년 동안 바꾸지 못한 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몹시 안타깝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치권이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

-도의장 선출 방식 변화에 대한 생각은. 
"현재 의장단 선거제도는 국회의 원구성 방식과 똑같이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소속 정당 의원 수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의장은 1차로 다수당 의원들이 후보를 선출한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소속 정당 의원 수 비례만큼 자리수를 배정하고 해당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여야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소속 정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인정해 주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에선 이 방식이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면서 후보등록을 하고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통해 의장을 선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의회는 어느 곳이든 다수결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곳인데 여야의 배정비율 없이 자유롭게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면 다수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소수당 보호라는 현행 제도의 목적을 존중하면서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 후보를 선출할 때 보다 많은 정견 발표나 토론기회를 통해 검증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적 계획은.
"10대 도의회는 문제가 많았다. 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성과도 거뒀다. 남은 과제는 전반기에 다진 토양을 후반기로 잘 넘겨주고 안착 시키는 것까지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2년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 도민 행복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가 심화될 텐데 사회 경제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그에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더 멀리 보는 시각으로 앞으로의 정책방향 설정에 노력하겠다. 또 현재 남북이 경색 국면인데 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생각이다. 남북교류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각자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맞는 역할을 찾아 진행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 충북도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다.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