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교수· 충북세정포럼 대표

최근 많은 공분과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 사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단순 개인의 치부나 자금횡령여부 등 보다는 위안부 할머니라는 우리의 아픈 과거를 소재로 거짓활동을 해온 것이라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활동가 경력을 부풀려 정치권에 도전하고 진입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오르고 싶은 한 단계로 활용하는 이유로 인해 우후죽순격으로 수많은 무늬만 있는 영세 시민단체들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소중한 혈세인 보조금이 마구 지급되었던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다가 관변주도의 정책에 입맛을 맞추어야 하고 비판적 감시활동을 제약받을 수도 있기에 수많은 논란 끝에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선언하는 등 자정노력을 선언해 온 단체도 있고, 오로지 회원들의 회비와 자생노력으로 근근히 목적활동을 해오는 순수한 단체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부 진보단체들이 어느 특정정당에 편중해서 정부에 대한 감시역할 보다는 야당이나 지난 정권 비판에 치중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 예로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센터가 발표한 상명이나 논평 기자회견 등 214건의 에 대한 조사결과 소위 보수정권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이 91건, 정부여당을 비판하거나 야권과 동의 성격의 사안이 14건이었다. 정치권 관련 성명과 논평의 87%가 야권 비판이었고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여당의 책임은 거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일부 회계 미숙뿐’이라고 했고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사건의 총선연관 의혹보도에 대해 성폭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고 했을 뿐 특정정당 소속이라 그런지 무대응이다.

조국사태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침묵을 했고 일부는 촛불시위로 의사표현을 해 정치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조국을 비판한 김경률 소장을 징계 검토하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특정 집단이나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칫 흑백논리나 진영논리로 둔갑해 본질이 왜곡되거나 용두사미격으로 시지부지되는 일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물론 법적인 책임여부는 법정에서 판결날 일이지만 도덕적인 잣대를 대야 하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되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할 일이다. 시민언론운동이 사회정의를 좇지 않고 특정정당과 결탁해 소유물처럼 행동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보조금을 받는다면 ‘오비이락’과 같이 적절치 못한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에 대해 공개석상이 아닌 잠행보고를 시도했던 것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기자들이 있다고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보고하려 하고, 외교부는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특정인을 감싸기 위한 행동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적인 사안도 아닌데 윤미향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심증만으로 자료를 무조건 공개거부하는 처사는 단연코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시민단체의 경력으로 입성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관용으로 대처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시민활동의 개혁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기본은 우리가 치외법권적인 성역으로 여겨 잠시 한눈팔고 있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그 의미를 훼손시키는데 과감히 앞장서야 하며, 친일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윤미향 사태는 위안부할머니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회계부정이나 법적인 책임 앞에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