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록현 괴산·음성주재 부국장] 거대 여당이 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정치쇄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화두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과거에 제기된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특히 공천과 내천의 실질적 무력화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면 최소한 선거일 1년전에 탈당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정당공천은 특정 당이 대다수인 지방의회를 만들어 집행부 견제 커녕 집행부와 함께 '옥상옥(?)'으로 전락했다.

주민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 온 인물이 유력정당 출신이 아니거나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정치 신인에 무참히 패배하는 어처구니가 곳곳에서 일어난다.

공천은 하부조직까지 영향을 미쳐 총선과 대선까지 지역대결과 이념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으로 변질된다는 분석이다.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던 지방의원이 '총선과 대선후보 첨병'을 자임해 '줄서기' 선거운동에 나서 '풀뿌리민주주의' 훼손이 우려된다.

정치쇄신과 정치개혁, 미래정치를 위한 시대교체는 단순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교체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천폐지가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길 바란다.

지자체장 선거는 오래 전부터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독식으로 끝나는 것이 지역특성에 익숙한 유권자는 얼핏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것에 폐해가 심각하다.

여기에 총선과 대선후보에 '줄서기'가 노골화돼 공천폐지를 주장하던 지방의원들이 유력정당 후보 선거운동에 몰입했다.

또한 지자체장과 동일한 정당이어 견제와 균형은 커녕 적당히 의정활동을 하는 '어영부영 지방의원'이나 '이권 몰두형 지방의원'도 적지 않다.

정당개혁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천제를 없애 중앙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권 도전자나 현 국회의원, 또는 차기 도전을 위해서도 공천권 유지가 '조직 활용'에 큰 이점이 된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등 일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협의체는 지방자치 중앙 예속화 근절과 고비용 선거구조 개선, 중앙정치 줄서기 폐단 해소 등을 위해 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자칫 미운 털이 박힐까 봐 적극 나서기는 커녕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운동원으로 자발적으로 동원된다. 

공천이 폐지돼도 탈당이 쉽지 않은 것도 과거의 내천이 있으면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도 정당조직 활용이 큰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지자체장에 대한 인사권 침해나 지방의원을 활용한 예산 관여까지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런 양상은 대선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대결을 첨예화. 고착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천과 내천 폐지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지자
체장과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최소한 선거일 1년 전에 탈당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제정도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들에 대한 공천폐지가 이루어질 수 잇을 것이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