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 16일
철밥통을 깨겠다는 공직 사회의 이같은 파격 인사 방침은 울산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번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다음달 정기인사 때 부터 각 실·국장과 시 산하 사업소장이 지정한 무능한 직원 3%를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현장시정 추진단에 포함된 공무원은 담배꽁초 투기 단속, 과속차량 단속 등을 하게되며 6개월을 근무한 뒤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진단 연장 근무 혹은 직위해제 등이 결정된다.
괴산군도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을 선발하여 단순업무에 투입하는 등 사실상 현업에서 퇴출시키는 부적격자 인사 관리를 6월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은 업무에 불성실한 사람, 음주와 무단 결근이 잦은 사람, 개인적인 일로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사람 등을 적발하여 쓰레기 수거 등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단순 업무 투입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재심사하여 직위 해제, 직권 면직 등 단계별 처리 방침을 정했다.
이들의 업무는 교통량 실태조사, 봉사활동, 광고물 정비, 쓰레기 수거 등이며 이를 일정기간 시행한뒤 재평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괴산군의 이같은 철밥통 깨기가 단순히 공무원들에게 엄포를 주기 위한 트릭이어서는 안된다.
물론 이같은 제도 시행만으로도 공무원들이 긴장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무능한자를 정말로 퇴출시켜야 공무원들이 자극을 받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제외하고 퇴출을 시킨 사례가 없는 공직사회가 실제로 세금만 축내는 무능 공무원을 공직에서 밀어낼지 관심이다.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3%의 공무원을 무능자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나 괴산군은 구체적으로 몇명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이 없어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 처음 시작하는 괴산군이 얼마나 성의있는 실천을 할지 두고볼 일이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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