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공무원노조, 퇴출계획 반발 성명서 발표

"선정방식 불합리…시민단체와 연대 투쟁" 밝혀

괴산군공무원노조가 지난 16일 ‘공직사회 파괴하는 부적격자 인사관리 계획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괴산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퇴출 내용은 조직 내 불안감을 가중시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조직 내 화합과 협조 체계를 현저히 해치는 정책안이며 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직업공무원제 파괴안”이라고 밝혔다. 또 “부적격자 인사관리 계획은 지난 98년 시행된 인사풀(pool)제와 유사한 것으로 당시 인사풀제는 공정한 업무평가가 아닌 부서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관리대상자가 선정돼 인맥에 따른 극심한 줄서기, 눈치 보기가 횡행 했고 공무원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시민을 위한 업무보다는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당시 인사풀제는 여러 가지 폐해만 남긴 채 결국 폐기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괴산군의 부적격자 인사관리 계획 역시 지자체장, 부서장의 책임 하에 대상자를 선정도록 돼 있어 98년의 폐해가 고스란히 되풀이되는 것이고 대상자 선발기준 기준 자체도 매우 모호해 전적으로 지자체장과 부서장의 뜻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괴산군과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 인사제도에서 비롯됐고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무분별한 개발논리의 희생양이자 하수인으로 살아가도록 한 역대 정권의 공무원 사병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이는 다시 공무원을 지자체장과 부서장의 사병으로 전락시키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괴산군지부는 “앞으로 공직사회를 파괴하며 공무원 사병화, 공직사회 구조조정 및 공공행정 서비스영역 사유화의 시발점인 ‘부적격자 인사관리 계획’을 시행한다면 공무원 노동자 및 공공행정 서비스영역을 사수하고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괴산=손근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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