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19일

전국 지자체로 번지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를 충북도청도 도입해야 한다.

물론 무능 공무원 후보 3%를 강제로 선발한 서울시의 방법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 제도의 도입만으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긴장하여 일을 열심히 한다는 보도가 있다.

충북도는 정우택 지사 취임후 팀제를 도입했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의욕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 이 팀제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사무관이 하던 담당이 없어졌으나 현실적으로 담당 업무를 사무관들이 똑같이 하고 있으며 업무 구분도 예전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과장 제도나 팀제를 도입한 지금이나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름만 바꿨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

물론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직 1년도 안된 제도인데 벌써 부터 효과를 운운하기는 섣부른 것이다.

팀제 도입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긴장한 것도 사실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 강도도 떨어졌다. 이때문에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를 도입하여 긴장도를 다시 높여야 한다.

부산시에서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던 7급 공무원은 업무 추진 부적격자로 판정돼 쓰레기 청소에 나서고 있단다.

이 공무원은 3개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다시 평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2단계로 직위해제 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퇴출 후보 3%를 선발했는데 무려 25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무능력자들을 내년 4월까지 공직에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공무원들이 출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휴게실에서 한가하게 잡담을 하거나 출장 갔다 집으로 바로 퇴근하는 간 큰 공무원이 사라졌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무능 공무원 퇴출 작업을 보완하기 위해 퇴출제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같은 긍정적 평가를 감안할때 충북도청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팀제 보완을 위해 바람직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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