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오피니언 > 시론
개발사업에서 기부체납의 양면성
황재훈  |  news@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12.10  16:53:0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정주환경에서 개발사업이 대규모화는 물론 복합화 되어가면서 좁게는 지역차원에서 넓게는 도시차원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일련의 도시개발은 현재의 도시공간구조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도시공간이든 원활한 이동과 생활을 수용하기 위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적정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기반시설은 일부 신개발지역을 제외하고 대규모와 복합화된 도시시설을 감당하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들의 허용용량의 초과는 물론 낙후된 시설로 인해 원활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실 도시는 공동생활을 위한 물리적 집합체이기 때문에 개인적 영역과 자산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공성이 강조되게 되고 이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 기부체납으로 개발주체로부터 여러 형태로 환수하게 된다.

기부체납은 도로, 공원, 광장, 교육시설, 공개공지 등 하드웨어 형태와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는 이주비보전, 지역시설운영비 등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부체납은 사업의 성격과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개발주체중심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 논리로 운용되었으며, 몇 년전부터 새롭게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로개설이나 확폭과 같은 기반시설 중심의 기부체납이 많았으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등 커뮤니티중심시설이나 시설운영경비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기부체납은 개발의 영향의 일부를 공공으로 환원하면서 사업성의 완결구조를 갖는 원리로 진행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사업의 경우 도로의 확폭, 진입도로의 개설, 교통기하구조의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사업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을 개발주체가 담당을 하고 관리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예산투입 없이 사업주변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도시개발 및 관리의 중요한 추진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되어 재정자립도가 늦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공사비대비 기부체납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의 상승기대는 물론 공공공간이나 시설의 확충으로 환경개선효과까지 수반하고 있어 굳이 반대하지 않은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따른 주관적 부담은 건설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상당부분 분양가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택지개발의 경우 1차 개발주체에 의한 기부체납과 지구내 개발단지의 개발주체에 대한 2차 기부체납 등 단계를 거치면서 가중된 분양단가가 형성되기도 한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공공성 공간이나 시설을 추가비용 없이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수혜자의 경우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주변지역에 대해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게 된다.

특히 기부체납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이 계획이나 개발 심의차원에서 이루어져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의 다단계적 성격으로 인해 절차가 진행될수록 기부체납의 변화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규모의 아파트개발의 경우 대상지의 위치에 따라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부체납의 경제적 가치가 몇 배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주변 환경개선목적과 이를 활용한 사업주체의 최대사업성창출이라는 것과 맞물린 형태로 진행되어온 무분별한 기부체납현상을 개선하기위해서 개발사업별, 개발입지별 기부체납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또한 이에 대한 인센티브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명시함으로 공공성의 확보와 사업성과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 황재훈교수

황재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