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9년이 가고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새해를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경제전망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예측들을 내어놓고 있다. 2010년에도 국내·외의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다양하게 혼재해 있어 그 어떤 시기보다 전망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요인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시장이 움직인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는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 원칙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당시에는 분양가 자율화, 한시적 양도세 면제, 대출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2000년 대 초반 부동산 시장의 급 등기에는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 등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종래의 부동산 규제책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부동산 완화대책을 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정책방향에 따라 부동산가격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과 시장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새로운 정책 의미와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야 한다.

2010년 주요 부동산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양도세 세율 과세표준 조정 및 감면 혜택 종료,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택지개발사업 민간 참여 가능,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추가 감면 종료,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 주택 취ㆍ등록세 감면 연장,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종료 등이 있다.

새해의 부동산 가격과 시장의 전망을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대표적 상승요인으로는 지난해의 경기회복을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그동안의 정책들의 효과로 인하여 2010년에는 실물경기의 회복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며,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자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에 따른 개발 공약, 뉴타운 및 재개발 철거 이주수요, 저금리 등도 주목할 만한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살펴본다면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각종 출구전략 일례로 금리 인상 등과 경기회복에 따른 속도조절용 규제책등이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4대강 및 세종시의 추진방향 등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요인이다.

부동산은 여타의 재화와 달리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등기에는 부동산 시장 억제책을, 경색기에는 각종 완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 김효경
감정법무법인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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