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경제특별도 건설 잘되고 있나? 2
민선 4기의 정우택 충북호가 출항하면서 내건 경제특별도 충북. 그 관건은 투자유치이다.
청주와 서울에서 한 투자유치 설명회는 장미빛 일색으로 화려했다. 풍성하게 연출됐지만 외지 기업인들의 군침을 삼키기엔 역 부족이 아니었나 한다. 12개 시군의 프로젝트를보면 공직자의 안전 위주 마인드가 넘실 거릴 뿐이다.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인의 욕구 충족엔 미흡한 부문이 너무 나 많다.
충북도가 자랑하는 투자 유치금은 11조 7천5백억원이다. 예년과 비교하면 가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투자금액이다.
단순한 시각에서 보면 정 지사의 역량이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노하욱 정무부지사를 전격 발탁하여 경제부서를 관장토록 했고 경제 통상국을 경제투자본부로 명칭까지 바꿔 기업 마인드를 접목시키는 혁신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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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9개의 투자 업체를 분석해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 시설용지를 분양 받은 업체 17개를 비롯해 옥천농공단지 3개, 중원산업단지, 증평산단등 입주 업체와 개별적으로 찾아온 기업체등을 모두 포함해 11조7천억원이 된 것이다.
현대알미늄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입지를 발표해 문제가 생겼고 청주산단 크로바화이텍이나 심택은 이미 입주해 있는 토종 기업이 확장을 하는 것도 투자 유치 실적에 포함시켜 mou를 체결했다.
서흥캅셀에 얽힌 얘기도 매끄럽지 못하다. 영보화학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나 도가 진입로 개설비를 지원하는등 해법을 제시하여 타지역으로 옮겨 갈수있었던 기업을 재 입주시켜 놓은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또 옥천의 농공단지에 둥지를 튼 메디솔루션, 한솔의료기기, 티디엠에스팜등 3개업체는 업체 스스로 찾아온 기업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일류 충북경제를 표방한 기업지원조례 때문이다. 외국인 기업은 50년 범위내 투자금액에 따라 임대료를 100%감면해주고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들이 충북으로 올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 훈련보조금을 포함해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은 투자금액의 5%,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mou를 체결하고 난뒤 기업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엄청난 후유증도 우려된다. 투자 유치위원회로 떠 넘기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는게 관례화 되다시피하여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 뻔한 게 그 동안의 행정 틀이 아닌가.
안줘도 되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퍼 낼수 있다는 시각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지나친 기우에 그쳤으면 한다.
해외 통상 정책이 나아진게 없다.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유망시장 바이어 발굴,카다로그 지원, 수출기업책자발간등 26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이어의 수출 계약과 상담 실적을 성과로 보고 있다. 그 행사비 지원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실제 수출액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산자부 고시에서 출발한 지원시책은 전국 지자체 모두가 대동소이하다. 우리 충북만의 독특한 무역지원 시책이 없다.
우리 충북은 국토의 중심지로서 기업인들의 선호지역이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온 기업을 기관의 투자 유치 개념의 범주에 넣어 포장하는 전시행정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경기도와 충북이 사활을 건 싸움끝에 유치한 하이닉스 11라인 공장의 성과마져 퇴색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과대 포장술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
민선 4기가 한꺼번에 많은 공적을 추구하려 들면 자칫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높다.
/임재업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