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기획연재 > 경제특별도 건설 잘되고 있나?
기존 행정의 틀 깨는 작업 필요<특별기획>경제특별도 건설 잘되고 있나? 3
임재업  |  news@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7.26  20:42:0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기업형 마인드 무장한 서비스 행정 관건

앞에선 지원하고 돌아서면 단속 구태여전


행정은 룰에 의해 집행된다. 중앙 정부에서 제정한 그릇은 지자체 모두가 동일하다. 차별을 둘 수 없다. 광역 자치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공직자 누구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 공약도 거창하게 내 놓아 도무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국회의원 공약인지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인지도 구분이 안될 정도이다. 틀속에 묶인 중앙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지방의회 심의 자체가 무용론으로 비쳐지는데 말이다.

- 글 싣는 순서 -
1.프롤로그

2.투자유치와 무역환경

3.제 개정된 조례

4.기업지원 금융인프라

5.노사평화지대

6.전기 공업용수 폐기물처리장

7.농업과 관광산업

8.건설관련 소상공인 지원시책

9.기존 입주업체 방관

10.청주공항과 화물터미널

11.결산(토론회)

충북도의 경제 특별도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조례이다. 민선 4기 출범이후 제 개정된 조례는 사무 위임조례를 비롯해 모두 30개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이중에 기업하기 좋은 고장 가꾸기 건설에 필요한 경제 조례를 보면 개발공사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세,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기업및 외자 유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도세 감면, 도 금고 지정및 운영, 기업 사랑과 지원등 9개 분야의 조례를 정비했다.

충북도가 내 세운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시책은 타 시도 보다 우월한 기업 환경 조성이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도 단골 메뉴이다. 고객 중심의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빼 놓지 않았다.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 전개 프로젝트엔 간담회 개최, 기업 방문의 날 운영, 명예의 전당 설치, 기업 사랑운동 전개, 표어공모,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지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농공단지 현장 애로사항 수렴 협의회 워크숍, 산업디자인 지원, 판로개척등이다.

그리고 투자유치단과 위원회 구성, 투자 유공자 포상제 실시, 공무원 위탁 전문기관 교육, 도 시군 공무원 연찬회, 투자 정보관리 홍보 시스템 구축, 출향 ceo등과의 투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등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이같은 시책들은 모두가 관위주의 행정 시스템 일 뿐이다. 대 부분 타시도가 실시하고 있는 시책들을 벤치마킹한게 고작이다. 기업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터에 우리 충북만이 내 세울 만한 특색이 없다.

기존 행정의 틀을 깨뜨리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바로 조례의 제 개정이다. 기업인들의 불만을 얼마나 귀 담아 듣고 실천에 옮겼는지 가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기초 작업을 하고 수도권인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베껴다 충북이 시행하면 그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없다.

공직자의 힘은 단속권과 허가권이다. 행정 지원
임재업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비주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