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경제특별도 건설 잘되고 있나? 3
앞에선 지원하고 돌아서면 단속 구태여전
행정은 룰에 의해 집행된다. 중앙 정부에서 제정한 그릇은 지자체 모두가 동일하다. 차별을 둘 수 없다. 광역 자치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공직자 누구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 공약도 거창하게 내 놓아 도무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국회의원 공약인지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인지도 구분이 안될 정도이다. 틀속에 묶인 중앙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지방의회 심의 자체가 무용론으로 비쳐지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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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 세운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시책은 타 시도 보다 우월한 기업 환경 조성이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도 단골 메뉴이다. 고객 중심의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빼 놓지 않았다.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 전개 프로젝트엔 간담회 개최, 기업 방문의 날 운영, 명예의 전당 설치, 기업 사랑운동 전개, 표어공모,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지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농공단지 현장 애로사항 수렴 협의회 워크숍, 산업디자인 지원, 판로개척등이다.
그리고 투자유치단과 위원회 구성, 투자 유공자 포상제 실시, 공무원 위탁 전문기관 교육, 도 시군 공무원 연찬회, 투자 정보관리 홍보 시스템 구축, 출향 ceo등과의 투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등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이같은 시책들은 모두가 관위주의 행정 시스템 일 뿐이다. 대 부분 타시도가 실시하고 있는 시책들을 벤치마킹한게 고작이다. 기업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터에 우리 충북만이 내 세울 만한 특색이 없다.
기존 행정의 틀을 깨뜨리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바로 조례의 제 개정이다. 기업인들의 불만을 얼마나 귀 담아 듣고 실천에 옮겼는지 가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기초 작업을 하고 수도권인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베껴다 충북이 시행하면 그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없다.
공직자의 힘은 단속권과 허가권이다. 행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