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문건설업체 설 땅이 없다

천안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난 2006년 말 현재 963개 업종에 649개 업체가 등록됐다가 불과 2년6개월 만에 882개 업종에 600개 업체로 줄었고, 지난 해 1년만에 전체적으로 20개 업종에 15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이익은 고사하고, 생존만 한다해도 천만다행이라는 게 요즘 현실이다.

민간 공사의 주류인 아파트 미분양 물건은 쌓이고, 그나마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도 없고, 있다한 들 협력업체라는 대기업들의 명분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살아남으려니 읍·면·동장 재량 사업인 소액 수의계약에 눈을 돌리지만 이 역시 안면장사와 지연, 학연 등으로 특정 업체들이 상당수의 일감을 가져간다.

지역 전문건설업체 설 땅이 없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천안시협의회(이하 전문건설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의 경우 천안시 읍·면·동 수의계약(1000만∼2200만원)의 계약현황을 살펴 보면 10여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30%를 독식했다.

지난 해와 지난 3월 전문건설업협의회 160개 회원들이 서명한 천안시 소액주의(1인 견적) 계약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천안시에 제출했지만 사실상 거부 성격의 회신을 받았다.

전문건설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국가조달전자시스템(g2b)을 이용해 입찰을 실시하면 담당 공무원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수의계약 낙찰률(92∼97%)에 비해 5∼10% 정도 낮은 낙찰률(87.745%)로 계약할 수 있어 시는 연간 약 7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성과 객관성, 기회균등으로 인해 유착 등의 오해 소지가 없고, 일부 업체에 편중된 발주 현상 제거와 무면허 업체 발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제시했다.

풍수해와 같은 응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전문건설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 측은 6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일부인 160여개 업체 만의 서명을 받아 업계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성실 업체의 참여 제한, 공개 입찰에 대한 법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 회신을 보냈다.

상호 이익의 상생 방안 찾았으면

경쟁입찰을 하면 업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편견과 일을 잘하고, 계약서 보다 다소 많은 요구나 비상 시 수시 공사를 요구하더라도 협조하는 업체를 선호하는 읍·면·동장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으로 인한 괜한 오해 등을 없애기 위해서 충남지역에서는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와 공주지소, 부여군, 전북지역은 남원시를 포함해 5개 지자체, 전남 광양시 본청, 경북 경주시 등 2곳, 경남 하동군이 1000만 원 이상 혹은 500만 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안시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전문가 집단의 두뇌를 빌리기 위해 어려운 문제나 대안을 찾기 위해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72건이며, 지급한 용역비만도 33억9330만 원에 달한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역의 영세 전문업체들이 생존할 방안에 대해서는 신통한 답을 내놓지 못하니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이라도 의뢰해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문제는 비단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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