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경제특별도 건설 잘되고 있나? 6
이 부문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를 두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문에 대해 다른 지역 일 쯤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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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밀집하면 전기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때에 따라 과 부하가 걸려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고 할때 입주 기업체에 끼치는 영향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변전소를 설치하여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기업환경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전력 시설이 님비현상으로 인해 도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전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 전기시설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현상이 극에 달해있다.
한전 제천 전력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과 부하가 우려되는 곳은 충주시 이류면, 청주시 봉명동, 진천군 덕산면, 청원군 옥산면, 진천군 문백면, 청원군 미원면, 충주시 산척면 일대로 예상된다.
진천 덕산의 경우 혁신도시를 감안한 변전소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나 주민들 반발이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기가 공급이 안되면 혁신도시 건설 차질은 불가피하다. 전기의 품질을 높이기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문이다.
둘째로 공업용수는 수자원 공사 청주 정수장을 통해 공급되는 산업단지는 청주산단이 1일 4만8천톤 공급에서 11만 2천톤을 더 늘리게 되어 있고 오창산단은 55000톤을 계약했으나 현재 15000톤만 쓰고 있다. 오송첨단과학단지가 25000톤을 계약했고 충주과학단지는 20000톤을 예상했으나 500톤만 활용하고 있다.
이 처럼 공업용수 시설이 남아 돌고 있는 것은 과잉 투자됐거나 입주 업체 선정시에 산단의 특성화를 살려주지 않고 마구잡이로 분양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 충주댐 생활용수관이 매설된 음성~진천~증평~괴산~수안보 지역은 그 나마 기업체의 의지에 따라 공업용수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지역은 공업용수 공급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에따라 공업용수가 필요한 기업은 지하수로 대체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기업체 유치 전략의 업종별 한계점에 다 다르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장 부족이다. 도내 기업체서 배출된 폐기물은 2005년도 1일 기준 생활계 213.5톤, 배출시설계 6081톤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폐수처리장 오니 3369톤, 제조공정 42톤, 하수처리장 158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 같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할 시설을 찾고있다. 도내 기업들은 폐기물 스러지를 외지 처리 업체에 의존하여 해양투기했다. 타도 업체보다 값비싼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또 경기도 안산지역의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보다 처리비용을 더 많이 부담했다.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라고 해도 지자체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 기업인을 우대한다고 하면서 기업체를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 되는게 아니다. 실제로 기업인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타 시도와의 차별화만이 기업을 유치하는 최 우선의 전략이다. 허가와 단속이라는 공직사회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운운은 하지 않는게 더 낫다.
임재업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