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경제특별도 건설 잘되고 있나? 7
탁상계획만 거창 현실성 외면
이제 충북은 농업도가 아니다.2005년말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은 5.9%에 불과하다. 광업및 제조업이 38.7%, 서비스업이 55.4%이다. 농가는 8만5천7백23호이고 농민은 23만8천명이다. 농가는 전체 도민의 약 7%선인데 생산량은 5.9%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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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시책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저 소득 농민들의 복지 행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의를 다는 건 더욱 아니다..
다만 투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농업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수 조원인데도 농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에는 실패했다. 이웃 일본은 세계의 무역 환경 변화에 순응해 가면서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산분야 보다 수확과 판매가 더 중요하다.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경쟁을 하는 이치와 수확량을 축소하고 일정 수준의 시장 조절 기능을 접목하면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수 있다.
지자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협은 판매를 책임지는 시스템의 변화가 중요한데 그 기능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판매를 책임지는 농협이 과잉 생산된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으므로서 시장에서 폭락을 막을 수 있다. 농민의 소득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보전해주게 된다. 유통 구조를 혁신하지 않는한 농산물 품귀와 폭락은 늘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농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위해 설립되고 특혜를 받고 있는 곳이 충북 농협유통이다. 청주농산물 물류센터로 더 알려진 곳이다.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로 클럽이라는 할인마트에 주력하고 있다. 이제 생산보다 판매에 주력하는 행정 지원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 한다.
다음엔 관광분야이다. 충북 관광하면 속리산 법주사와 수안보 온천 그리고 월악산과 충주호 단양 소백산 이 주류이다. 도는 2007년부터 2011년도 까지 5년동안 28개 지구에 총 1조2천7백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 국토 중심의 중부 내륙 휴양 레저 거점지역 육성이 충북도의 관광 비전이다 .3대축 3벨트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속리산과 수안보를 관광 특구로 지정했지만 변화를 주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실패했다. 화려했던 관광 이미지가 쇠퇴하기 그지없다.
주민들은 숫하게 할성화를 요구하고 지자체는 화려한 밑 그림을 그려냈지만 실천해 놓은 것은 없다. 관광행정은 먹거리에서 볼거리로 그리고 체험으로 공항으로 이슈가 그때 그때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뀔때 마다 다른 말로 포장을 했다.
지자체 마다 축제를 열고 있지만 동네 잔치수준에 머물고 있다.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테마가 부족하다. 소비형 예산 투자이지 생산성을 가미한 축제가 못된다.
충주 우륵, 영동 난계축제는 세계화 해도 손색이 없는 테마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제천 영화제만이 좀 튀고 있을 뿐이다. 전통을 살리고 자랑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과 노력이 5000년 역사의 진 면목이 아닐까 한다.
충북도의 관광 개발 계획은 현대화된 용어와 균형 발전으로 잘 포장된 특화 전략에 불과할 뿐이다.광역행정의 관광개발은 시군을 전체 다 아우르는게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놀고 먹고 보는게 다른 곳의 특색이라고 하면 우리 충북은 푹 쉬거나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 연수기능도 관광단지 특색 아이템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지 특색을 개발하고 도시민이나 외국인들을 불러 들 일수 있는 관광자원 육성과 집중 투자만이 효율성을 살리는 길이다.
속리산과 수안보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임재업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