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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손익 안맞으면 체결 않는다`權부총리,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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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3.25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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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난 2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레오(leo:love each other) 데이 행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국회 비준 등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부총리는 "당초 수석대표 회의와 (농업이나 섬유 등) 고위급 회의에서 남아있는 핵심 쟁점 중 절반 가량은 타결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장관급 협상에서 마지막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쇠고기에 이어 쌀 개방까지 요구한데 대해 권 부총리는 "쌀 문제에 있어 미국측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며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쌀 개방 문제를) 꺼낸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권 부총리는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마지막까지 브링크맨십(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 자세"라며 "미국이 브링크맨십을 구사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협상의 특성을 보트 판매에 관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5만달러의 가격이 붙은 요트를 4만7천달러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판매자가 단번에 이를 수용하면 (더 이상 가격을 깎지 못하고) 협상은 거기서 끝"이라며 "구매자가 보트에 뭔가 하자가 있나 등의 생각을 할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할 것과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할 것을 분류해 놓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장관급 협상에서 마지막 딜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중단되면서 양자간 협상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전략적으로 따지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미국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으면서 fta 협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우리 협상팀의 협상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fta를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일지


◇ 2006년
▲ 1월13일 농림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발표
▲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 1월26일 한덕수 당시 부총리, 영화 스크린쿼터 73일로 절반 축소 발표
▲ 2월2일 한미fta 첫 공청회 파행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 개시 의결
▲ 2월3일(미국시각 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
▲ 3월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 4월17∼18일 비공식 사전협의서 협상 일정 등 논의▲5월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협정문초안 확정
▲ 6월5∼9일 1차 협상(워싱턴)
▲ 6월27일 2차 정부합동 한미fta 공청회
▲ 7월10∼14일 2차 협상(서울), 첫 양허안 교환
▲ 9월6∼9일 3차 협상(시애틀)
▲ 10월23∼27일 4차 협상(제주)
▲ 12월4∼8일 5차 협상(몬태나)

◇ 2007년
▲ 1월15∼19일 6차 협상(서울)
▲ 2월11∼14일 7차 협상(워싱턴)
▲ 2월26일 김현종 본부장-수전 슈와브 ustr대표 통상장관회담(워싱턴)
▲ 3월5∼6일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 농업 고위급 회담(워싱턴)
▲ 3월8∼12일 8차 협상(서울)
▲ 3월19∼21일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 및 섬유 고위급 회의(워싱턴)
▲ 3월19∼22일 농업 고위급 회의(과천)

◇ 타결시 향후 일정
▲ 3월 26일∼ 통상장관급 회담(서울 하얏트호텔)
▲ 3월 30∼31일 타결
▲ 5월중순 협정문 공개
▲ 6월 29일 본서명
▲ 2009년 국회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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