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경제특별도 건설 잘되고 있나? 8
지역업체 들러리 &amp;amp;amp;quot;이제 그만&amp;amp;amp;quot;
대형건설 현장 자재납품 엄두도 못내
지자체, 시공참여 여건 조성해줘야
건설현장은 지역 서민경제의 효자이다. 근로자 임금은 곧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골고루 잘살면 그게 경제 활성화이지 정부의 통계 수치상 경제 성장율은 피부에 닿는 감이 멀기만하다.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부문이 건설현장의 노임이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지역 연고 업체의 협력 관계 여부이다. 건자재 납품업이 뒤를 이어야 한다.
| - 글 싣는 순서 - 1.프롤로그 |
조례가 지향하는 것은 관급공사는 공동 도급 비율을 기존 40%에서 49%로 확대하고 민간사업현장은 건설업체 참여와 건 자재 구매를 적극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현장에 참여한 지역업체를 찾아 보기가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 자재 납품도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한 결같은 목소리이다.
건설업계 관행상 먹이 사슬로 연결된 고리가 있다고 하지만 지자제 실시 이후 다른 지역에선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 협력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충청권에선 서울업체들이 내려와 설쳐대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먹이감이 우글대는 정글을 쳐다만보고 있는 꼴이다. 힘의 논리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단가를 못 맞춘다고 하거나 기술이 부족해 일거리를 줘도 못한다는 대기업의 논리만 대변하고 있는게 우리 지역 관공서의 시각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면 물고 물리는 먹이 사슬에서 영세한 지역 건설업계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외지 건설업체들은 전라도 지역에 낙찰이 되어도 시공을 할 수 없고 그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한다.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호남 건설현장에 다른 지역의 못 한개라도 들고 들어 갈수가 없다고 한다.
충북도는 11조8천억원이라는 큰 액수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이 투자금을 지역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하면 그 만큼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는 더 높아지게된다. 지역업체가 참여한다 해도 3~4차 하도급이 고작이다. 1~2차 는 기업의 로얄페밀리가 참여한 업체에서 맡는다.
지역 경제의 이익에 보탬이되는 시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감리와 설계가 민간에 이양됐다고 나 몰라할 게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지자체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충북도는 시장 경제를 운운하면서 시시콜콜한데 까지 관여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발뺌을 할 수 있지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은 지역의 현실을 너무 모른 공직자의 안일한 착각이 아닐수 없다. 실예로 하이닉스가 11라인 증설에 8조를 투자한다고 하지만 시공업체인 현대건설과 그 협력관계 업체등이 실익을 챙기고 나면 지역 건설업계는 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