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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재원 합의촉구
조신희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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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9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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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맹정호(서산1ㆍ민주당) 의원은 29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재원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밥그릇 싸움을 당장 그만두고 서둘러 재원 부담 비율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맹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야 말로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김득응(천안1ㆍ민주당) 의원도 도정질의에서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은 답변에서 "이미 도와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필요성과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재원분담 비율이 조속한 시일 안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는 내년도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추진에 필요한 예산 625억원 가운데 도와 16개 시ㆍ군이 40%인 250억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60%인 3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안을 마련해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7대 3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없다"며 자체계획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 271억원을 도의회에 넘겼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나서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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