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체장 잇단 제동...예산 낭비 등 부작용

충청권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임자들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 최근 전면 취소하거나 재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22일 보은군을 방문해 "민선 3기 말 결정된 도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등 2개 기관의 보은이전을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옮겨야 한다면 몰라도 현재 두 기관이 있는 청원군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지역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이전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 시절 계획된 밀레니엄타운 조감도 ©충청일보
정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5년 12월 전임 이원종 지사가 진천·음성을 혁신도시 입지로 확정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인 제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3곳을 분산배치하고 남부지역인 보은에는 농업관련 2개 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한 약속을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도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보은군과 청원군의 주민 토론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또는 동의없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충북도는 이 전 지사가 지난 2001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옛 종축장 터 57만7673㎡규모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용역을 의뢰했으나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152억5000여만원이 6년여이상 사장 또는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연말 준공하는 충북교육문화회관도 도의 밀레니엄타운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소방, 전기, 상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수 밖에 없어 완공이후 최소 6개월이상 빈공간으로 방치될 처지에 놓였다.

▲2007 유채꽃 축제 조감도 2006년까지 청원군이 주관한 유채꽃 축제가 2007년부터는 충북관광협회 주관으로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됐다. © 충청일보
청원군도 오효진 전 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청원유채꽃축제에 대해 김재욱 군수가 취임이후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개최하지 않기로 했으나 충북관광협회가 지난 2005년 12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6회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관광축제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청원유채꽃축제를 계승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충북관광협회의 유채꽃 축제 개최를 방해했다는 각종 의혹만 산데다 축제장 부지 소요주인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이 충북관광협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행정기관의 신뢰도만 크게 실추시켰다.

박성효 대전광역시장도 염홍철 전 시장이 2500억원을 들여 조성키로 한 서남부권 호수공원 사업을 취임 직후 전면 재검토해 면적도 줄이고 유수지로 기능을 축소하는 등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완구 충남지사 역시 취임 초기 심대평 전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금강권 및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재검토한뒤 수정했다. 이밖에 진천군과 괴산군, 영동군 등의 새 단체장들도 전임 단체장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대폭 수술했다.

한 단체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임자의 추진시책에 대해 무조건 싫다거나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은 물론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업은 여론을 수렴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감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자들의 역점사업이 잘못 계획되고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면 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각 지방의회도 효율성 등을 따져 집행부의 사업 재검토, 백지화 등을 견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정삼기자 jsjang3@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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