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2011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고, 선진 과학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을 확산시키고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중1, 고1부터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를 축소시켜 학생들의 학습ㆍ과제ㆍ시험부담을 경감시킨다. 수업 방법도 블록타임제 적용과 교과교실제를 확대ㆍ운영하여 교과특성을 살린 실험ㆍ탐구ㆍ토론학습 등 창의적 수업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학칙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체험형 시민교육 기회를 넓힌다.

둘째, 교육과 일을 연계시키는 선진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학생들은 진로ㆍ진학상담교사를 통해 맞춤형 진로ㆍ진학교육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준비를 할 수 있다. 현장실습이나 해외 인턴십과 같은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특성화고를 정예화된 취업중심 학교로 육성한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에 한해 4년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대학의 창의적 인재 발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 회피?제척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서류 위조?표절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대학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사교육 유발 전형요소 배제 여부 등을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평가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인다.

넷째,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한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초ㆍ중등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는 '과학예술 융합교육'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과학예술 융합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사ㆍ학생 대상 현장 연수ㆍ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과 수업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전략적 국가 과학기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교과부 소속 국과위 사무국은 사무처로 독립되어 확대ㆍ신설한다. 국과위의 출범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여섯째, 교육과학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사의 해외 진출과 연수기회를 확대ㆍ지원하고, 각 부처에서 이관 받은 청년 해외인턴사업이 통합ㆍ운영된다.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한국학교 우수모델을 발굴?육성하고, 한국어 보급 지원 국가를 확대하여 교육문화 전파를 통한 국격 제고를 도모한다.

이러한 중점과제는 창의인성교육 확산, 선진 직업교육체제 구축,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등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것은 폭력과 안전사고 없는 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진로ㆍ진학교육 강화, 지역대학, 전문대학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실천된다. 특히 대학의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입학사정관제는 초중고 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정책목표가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 치중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실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을 선도할 인문학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인문학적 상상력의 토대 없이 성장한 경제와 과학기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재국 세광중교사·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