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만 호응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유재건 개헌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헌법개정시안 설명회를 가졌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면 절차적으로 거부하면 되는 데 민주적 토론까지 반대하는 건 정략적이고 탈법적"이라고 비판했고, 유재건 개헌특위 위원장도 "4년제 대통령 연임제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던 사람들이 토론도 하지 않겠다고 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개헌설명회를 거부하고 국정홍보처의 개헌홍보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어긴 것인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개헌홍보가 불법임을 분명히 지적했는 데도 정부는 여론을 왜곡하면서까지 개헌홍보에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까지 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정부로부터 개헌설명회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지만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거절했다"며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지 정부가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내 제3교섭단체인 통합신당추진모임은 개헌설명회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형일 대변인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서 최용규 원내대표에게 개헌 설명회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지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다음에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간사 협의를 통해 다음달 3일 정부의 개헌홍보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경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개정추진위가 전국 순회 토론회에 공무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국정홍보처가 350여만명에게 일방적인 이메일을 보내 개헌홍보에 나선 것은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주무부서장에게 개헌홍보의 적법성과 책임을 따져묻고 개헌홍보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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