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를 만듭시다" 창간 61주년 캠페인
| 충청일보 창간 61주년 기념 캠페인 『투명한 사회를 만듭시다』 중국은 지금 부패와의 전쟁 이 한창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지난 2004년 비리공직자 추방을 선언한 이래 작년에만 2만명이 넘는 지방당간부와 지방정부 간부가 처벌을 받았다.춘절(春節음력설)을 앞둔 지난 달4일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부처에 선물과 접대를 절대 받지 말라는긴급공문이 내려졌다. 비리 액수가 많은 공직자는 재판을거쳐 공개처형을 하거나, 재판모습을tv에 공개하는 등 자극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부패추방을 위한 방식이 중국과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비리가 없는 투명한사회를 원하기는 마찬가지다. 정권이바뀔 때마다 깨끗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이 벌어지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시대, 주민참여시대에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대해주민들이 감시에 나서고 있고, 공직자비리를 고발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등장했다. 투명한 사회 만들기는 이제 시대의 화두(話頭)가 된 느낌이다.충청일보는 창간 61주년을 맞아 투명한 사회를 만듭시다 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
금품수수 향응 연 평균 102만원… 4년새 36% 늘어
비리땐 추방 주민소환제 7월 시행… 공직사회 긴장
"중앙 행정기관ㆍ공직 유관단체는 조사 업무, 광역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점검업무, 기초자치단체는 주택 건축 및 토지개발 행위 인허가 업무,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및 학교 급식 운영관리 업무가 가장 부패 위험에 노출 돼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가 2006년12월 발표한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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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별 청렴도 © 충청일보 |
발표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힌다. 돈이나 향응 제공 경험자를 기준으로 2002년에는 평균 3.16회에 그 액수가 75만 원이었으나 불과 4년 만에 횟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규모는 102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돈이나 향응의 제공 정도는 줄었지만 빈도와 금액은 오히려 늘어 강력한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붙었다.
굳이 중앙정부로 갈 것도 없다. 충청지역에서도 얼마 전까지 △y군수의 관급공사 발주 댓가 300만원 수뢰 혐의 입건(2006년 10월) △l 전군수의 뇌물 수수로 인한 자격정지와 이에 따른 중도 사퇴(2006년 3월)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인한 동반 주의조치(2006년)라는 달갑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한 술 더 떠 k 전군수의 경우 부인까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되는 망신살을 겪었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부하직원과 불미스러운 돈거래를 하다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2007년 2월)받은 k 전 총경, 최근 터진 청주시 공무원(7급)의 공유지 불법매각에 따른 구속(2007년 1월)등 곳곳에서 지위와 상관없이 터지는 부정, 비리로 공직사회가 멍들고 있다.
물론 모든 공직자, 기관이 이렇게 돈을 밝히고 금방 끝낼 일까지 지지부진 붙잡아 둔 채 댓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대부분은 자신의 일을 천직(天職)으로 알면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소임을 다한다.
문제는 이 몇 안되는 인사들이 판을 흐린다는데 있다. 그 결과 민원인들이 말 못할 고충을 겪는 것은 물론 전체 공직사회가 매도 당하고 불신만 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발 잠들기 전에 좋은 뉴스를 듣고싶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공직자가 깨끗해야 나라가 선다"는 기본적인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행사에서 곧잘 밝은 사회를강조하는 이벤트회사 대표 신백수씨(충북 청주시 우암동)는 "공직비리에 빗댄 것은 아니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웃음 주는 소식이 넘쳐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공직부패와 관련, 눈길 끄는 제도가 시행 4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를 경우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불량제품을 리콜(수거)하듯이 도덕성에 흠집이 있는 불량 공직자를 지역민들이 직접 내쫒는다는 것인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의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공직사회를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원대학교 박규홍 교수(교무학생처장)는 공직의 투명성과 관련,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된다는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공직자 스스로 주어진 권한을 국가ㆍ사회를 위한 봉사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호기자 sonson2@cc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