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경제특별도 건설 잘되고 있나? 9

지자체 무관심 속 산업공동화 가속도
청주시, 무보증 특별신용 지원 고무적

기업지원 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뒤늦게 자치단체들이 깨닫고 너도나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공직 마인드가 변화하고 느끼기엔 아직도 멀었다는 감이 든다. 경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승진 인사 우대시 경제 관련부서에서 발탁되는 사례가 부족하고 내무행정 위주로 서열이 매겨지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벤처 열풍이 불었다. 모든 행정이 올인하다시피 했다. 굴뚝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듯했고 중국으로 대거 이전했다.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데 주력했다. 참여정부는 균형개발을 내세워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부동산 시장을 달구었다. 통상정책의 강화로 해외 시장 개척단이 주류를 이뤘다. 실제 외국에 팔만한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해외 여행을 겸한 외유 사장단도 해외 시장 개척단의 일행으로 함께 나갔다.

- 글 싣는 순서 -

1.프롤로그

2.투자유치와 무역환경

3.제 개정된 조례

4.기업지원 금융인프라

5.노사평화지대

6.전기 공업용수 폐기물처리장

7.농업과 관광산업

8.건설관련 소상공인 지원시책

9.기존 입주업체 방관

10.청주공항과 화물터미널

11.결산(토론회)

이제 충북의 경제적 화두는 외자 유치이고 기업 끌어오기가 최고의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12조원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고 자랑한다. 분명히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충북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하드웨어는 청주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다. 도내 총 생산액을 25조원(2005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중에서 제조업이 8조7천억원 건설업 2조 3천억원, 농림어업 1조4천억원 금융 1조원등이다. 제조업 생산액중 청주산단이 3조9천억원으로 61,5%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수출액중 청주시와 청원군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처럼 청주와 청원의 산업단지는 충북 경제의 대들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곳 입주업체가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신규 입주업체들에게 제시하는 지원혜택 마인드 잣대를 기존 입주업체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한때 기업의 오너(소유주) 출신지를 놓고 향토기업을 논하던 촌티를 벗어야 한다. 기업체를 보는 시각의 잣대가 행정의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주공단의 공동화 현상이 바로미터이다. 1.2공단의 영세화는 발등의 불이다. 청주 지역 산업화의 전초 기지였던 청주산단이 지자체의 무괌심속에 임대업체 단지로 전락했다. 노사분규 후유증으로 1세대 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 소 규모 임대업체만이 들어 와 기업숫자만 늘었다.

중부권 최대의 산업단지로 각광을 받던 청주산업단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청주권 기업의 선호도 최적 조건은 교통의 편리성이지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좋아서가 아니다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청주시가 최근 시행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무 보증 특별 신용제도가 눈에 띈다.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된 이제도는 3/4분기 현재 66개업체에 141억원을 지원했는데 특별 신용이 38개업체 68억원이다. 기업체 결산서나 주문량등을 보고 청주시가 과감하게 보증을 선것이다.

청주시의 획기적인 기업 지원 발상은 고무적이다.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도 남음이 있다.

자금 지원이나 세금우대에 한정된 지원 시책은 특별한게 아니다. 경제 특별도인 만큼 뭔가 특별한게 있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조건하면 대 부분 경영안정자금이나 판매,인력수급 지원을 꼽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부문이 더 중요하다. 기계 부품 가공업이나 공구상가의 활성화는 더할 나위 없는 필수조건이 된다. 부품 산업 육성이 어찌 보면 더 급한지도 모른다. 기계 부품에 고장이 생기면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청원군 내수읍에 추진했던 기계부품 가공업 집적화가 건설 과정에 실패했지만 다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업체 유치보다 지역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산업중에 하나이다. 이른바 틈새 산업이다. 공동 물류창고나 컨테이너 보관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등이 부족하다. 기업 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친 기업정서 갖기 운동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

우리 충북은 지리적인 여건상 오지 말라고 해도 기업은 오게되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경제 특별도는 큰 그림만 그려서는 안된다. 도민의 소득 수준 평준화를 위해 소프트 웨어 부분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임재업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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