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인복지의 취약성과 사각지대 존재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 정책기본획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회복지문제 연구 재단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를 비롯한 전공 교수들과 복지단체 대표, 복지부 고위 담당자 등의 발언이다.

박 교수는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노인의 소득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참여권, 학대로부터의 자유, 돌봄을 받을 권리 등 노인 인권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폐지좁는 노인들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집단 고령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노인단체들은 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옹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단체들의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두된 노인인권 관련 쟁점들은 코로나19가 노인에게 미친 영향 및 서비스 현장의 대응,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검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정책 내용 보완, 디지털 뉴딜 계획의 노인 관련 내용 및 비중 확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행정 기능 강화, 노인빈곤 문제 해결, 치매국가책임제 실효성 제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성 제고에 대해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노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노인단체들은 각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함께 연대하여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한정란 교수(한국노년학회장)는 “우리 사회가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령사회의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며 그 대표적인 문제로 기대수명에 못미치는 이른 정년과 준비 안된 노후, 그리고 길어진 노후기간으로 인한 노후비용 부담의 가중과 노후빈곤, 세대 간 격차와 갈등 심화 및 노인 학대 및 혐오 현상 등을 거론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고령사회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것 못지않게 노인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노인인권에 대한 접근이 과거 노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이자 참여의 당사자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 패널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노인을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격리자의 인권보장이 돼야 한다”며 “인권교육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곳이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곳뿐인데 인권교육 지정 기관 확대 및 교육 대상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백승민 회장은 “기존의 노인에 대한 시각이 수혜대상으로 한정된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인권적 시선과 노인을 접목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전문가 분들을 한데 모아 의제 발굴에 노력을 필요하며, 노인은 사회정책, 의료정책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보니 다른 주제나 인식전환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

이동우 국가인권위 사회인권과 이동우 사무관은 토론에서 “노인 인권 및 노인이 직면하는 차별에 관한 이슈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NGO 역할 및 활동을 강화할 필요하다”며 “노인 당사자가 직접 참가하거나 노인인권 옹호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는 NGO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노인 인권과 관련된 NGO의 경우엔, 장애인, 아동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NGO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곧 노인의 문제를 대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개회 발언에서 “대표적인 노인 단체가 회장이 개인적 문제로 중도 사퇴하는 등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기업도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듯이 이제 노인 단체도 노인복지전문가가 (운영을) 맡아 환골탈태해 노인을 위한, 행복한 노후의 삶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에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