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포기

195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 위주의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농림어업이 1차 산업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중심이었다. 그러나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그 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농촌은 공동화되면서 산업화의 중심을 축으로 도시는 팽창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모든 환경이 어려움 속에 빠진 우리의 농업에 더 큰 시련은 바로 개방화의 파고다.

세계무역기구는 마침내 국가 간 FTA 체결을 종용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결국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건의 FTA를 52개 국과 체결해 이행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이미 체결 진행 중인 FTA의 수입관세 철페율은 평균72.3% 수준이며 특히 미국과 EU는 각각 97.9%와 96.2%로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쇠고기의 무관세수입 예정 년도는 미국은 2026년, 호주는 20208년, 뉴질랜드는 2029년으로 계획됐다고 알려져 있어 그야말로 외국농산물의 완전개방화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던 중 지난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을 압박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농업인들은 물론 많은 분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수출과 수입 등의 무역규모로 세계 7~8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로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농정의 틀을 혁신하겠다면서 추진하게 된 정책이 사람과 환경 위주의 농정으로,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현 주소가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전주에서 열린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생산위주의 농업은 시효를 다해 지속가능한 농정 시현을 구현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틀은 2020년부터 '생산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이동시킨다는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공익형 직불금제의 원년

함께 제시된 농정의 핵심 중 농촌문화 환경 조성 방안으로 '3·6·5 생활권'이 있다.

농업인들이 꼭 받아야할 서비스를 어디서나 30분(보육과 보건), 60분(문화와 여가), 5분(응급상황) 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2022년 까지 읍·면 소재지 기반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유입을 위한 정책지원,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업육성,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 먹거리 제공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결국 2020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에 2조4000억원이라는 공익형 직불금 예산을 반영하고 올해 11월 모든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모든 농업인들은 누구든 받게 된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농정 사상 최초의 일로, 금후 우리 농업의 갈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도국 지위가 포기되면서 관세로나마 보호되던 외국농산물의 수입을 더 이상 막을 길이 없게 되자 우리 농업의 보호와 지속가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우리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를 토대로 농업이 담당하고 있는 일을 평가해 주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젠 농업은 농촌과 농업인들만의 산업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논에 가둬놓은 물이 홍수예방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토양침식 방지에 작용하는 역할은 얼마큼인지, 논에서 자라는 벼가 평생 발생해주는 산소의 양은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이들이 국민들의 삶에 주는 혜택을 돈으로 평가해 이를 마땅히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시행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원 원년을 맞아 농촌과 농업인은 우리 농업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농업이 국민 건강과 삶에 주는 크나큰 역할을 생각하고 당당한 자세로 올바른 농업관을 통해 부응해야 한다. 정부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농업의 가치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우리농업의 선진화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