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교수·충북세정포럼 대표

지난 11월 중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김해신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검증위원회 발표가 있었다. 즉, 기존에 결정되었던 김해신공항에 대한 폐지를 백지화한다는 것인데, 발표되자마자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해야 한다는 글과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의도, 신공항은 가덕도이어야 한다는 급속 광고물이 방영되고 있다.

검증위원회의 말을 인용한다면 김해신공항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해신공항의 가장 큰 문제는 소음피해와 도심한복판이 된 현 위치에 확장할 경우 소음에 대한 대비가 어렵고 향후 피해보상 등이 걸림돌이 되고, 비행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산의 처리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한다. 즉, 환경과 안전문제도 커다란 고려 상황이었던 셈이다.

사실 부산경남지역 경제의 붕괴도 심각하기에 항만 항공 철도가 복합된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한 입지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은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면 그동안 논의되었던 대안들 중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근거에 따른 논리라고 보여 진다. 지역논리에 따른다면 대구경북에서는 국책사업의 변경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불법성이 있는지 책임론을 제기하고, 부산경남지역은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었으므로 가덕도를 밀어붙여 성사시켜야 한다는 지역간 대립으로 비쳐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천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남부권 국제공항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구토에서 공항건설이 많은 것도 분명하나 선거때마다 나타났던 지방의 공항은 잡초만 무성하고, 대구를 비롯한 양양 군산 사천 등등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든 공항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그나마 인천영종도와 입지경쟁을 했던 청주국제공항은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공항은 전략적인 정책과 지역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야만 건설되어야 하고 경영효과를 꾀해야만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논리로 공항입지가 정해지고 신설된다면 그 막대한 소요예산과 적자운영은 특정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뿐이므로 예타면제 등의 무리한 승부수는 크나큰 모험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은 대구경북을 고립시키고 부산울산경남을 내편으로 만들어서 내년 보궐선거를 이기고, 향후 대선판도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특별법 제정 제안만 해놓고 미루다가 내년 선거가 끝난다면 유먀무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이 그럴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논리뿐이라는 생각에 씁쓸하기만하다.

4년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평가결과와 이번 검증위원회 결정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무려 10조원의 국책사업이므로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예타는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쓸수 있도록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현재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텐데 이번 신공항 예산의 예타면제는 청년들의 빚만 늘어날 수 있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후 새로운 공항 추진 움직임을 보면서 새로운 선거의 철이 다가오고 연계되고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서 책임감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뉴딜사업이든 가덕도 신공항이 입지선정에서의 중요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점을 소명하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