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영효율화와 아파트 분양가 4%인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해 버렸다.

그 해 10월 정식 출범한 lh공사는 토지공사 자본금 7조원, 34조원의 부채에 2982명이 주택공사는 자본금 12조원에 52조원의 부채와 4386명의 직원이 근무했던 공사였다. 토공과 토공의 합병 논의는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논의가 됐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절 주공의 강력한 주장으로 합병되는 듯 했으나 전문가들의 반대와 주공의 토목공사 참여 범위 만 늘리는 조건에서 합의됐고 세종시를 출범시킨 노무현 정부 때도 합병 논의가 활발했으나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들어 한나라당은 야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9년 2월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생략하고 상임위원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했으며, 4월30일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의결했다.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9900억 원대를 납부할 능력이 없자 국회는 그 해 9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세금을 탕감해 줬다. 2011년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통합 2년 만에 추산 125조원에 하루이자 100억 원으로 3조6500억 원을 이자로 지불해 화두로 떠오른 과학벨트 건설비를 매년 이자로 날려버리는 괴물로 변신했다.

청와대를 찾았던 이지송 사장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대한 애로점을 토로하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이사장의 눈물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lh공사의 부채사슬을 보면 보금자리 주택사업 93조원, 세종시 건설 14조원, 혁신도시 건설 9조원, 국가산업단지 개발 6조원 등을 앞으로 200조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이 대기하고 있어 부채비율 541%의 천문학적인 경영 부실을 내포하고 있는 lh공사 이사장의 서러움에 나온 청와대 읍소라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 와중에도 내년 총선에서 표를 의식한 의원들은 lh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과 대책보다는 정치 논리에 빠져 자가당착인 사업 챙기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 lh공사가 정치적인 논리로 국가의 개발계획을 떠맡아 국민의 개발 세금을 절약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국가에 의존하고 자기 개발에 게으른 모습을 보여 통합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통합에 올인했던 주공 출신 임원과 국가의 백년대계보다는 패거리의 우월성과 소수의 지식이 세상의 전부인양 밀어붙일 조급함에서 온 정치 세력들의 우매함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이다.

우리보다 더 깊은 역사를 지닌 일본의 공사 시스템도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망해버린 참담한 결과를 보고도 무모한 통합을 밀어 붙이고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필요에 따라 세법이나 각종 법안을 뜯어 고칠 생각만 하고 있는 정부의 정치 논리에전문가와 식자층은 깊은 고뇌에 빠지고 한숨을 쉬고 있다.

lh공사 역시 통합의 주체를 정치권에 내 맡기고 통합 전 시행해야할 인력 구조개선과 중복 자산 처리, 각종 경영 개선, 무리한 사업 정리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과 도덕적 해이에 빠져 정부의 각종 지원 법률에만 매달리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각계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정치 논리에 의한 무리한 사업 개발보다는 국토의 균형적이 발전을 위해 민간사업으로 이양해야할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우선 lh공사의 인원 구조 조정을 시급히 결행해야 할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놓고도 각 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해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물경제이기 때문이다.lh공사의 빚이 늘어가는 모습에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아집에서 비롯된 실기에국민의 혈세를 투입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김준기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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