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예산 운용은 <8>
장애인 복지 예산 1267억
생활·일자리 서비스 늘려
국내 첫 친환경 거주시설
인권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충북 청주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지난해(1137억원) 대비 10.3% 증가한 1267억원을 확보했다.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돌봄 지원과 일자리 지원, 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 해소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지원 441억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등 264억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43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423억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25억원 △단기 돌봄센터 건립 18억원 △복지 증진 사업 53억원 등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먼저 청주시는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1만3500원에서 올해 1만4020원으로 서비스 단가를 인상했다.
지원대상자도 1916명에서 2030명으로 확대한다.
또 만 64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 스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소득보장·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 미만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6600명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확대한다.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이상하고 부가급여까지 더해 최대 38만을 지급한다.
재택고용사업과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 등 맞춤형 일자리를 427명에게 지원한다. 임금 수준 역시 지난해 대비 11.5% 인상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역시 기존 610명서 625명으로 ㅤ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월 22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고 소득구간에 따라 2~8만원까지 차등 부담하게 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강화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과 방과 후 시간 보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간 활동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월 100시간 활동을 기존 7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한다.
방과 후 활동은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131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단기 긴급 돌봄센터 확충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가 긴급한 일이 발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 긴급 돌봄센터를 확충한다.
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런 입원이나 경조사 등 부재상황 시 최대 30일간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365열린 장애인 ㅤ돌봄센터가 올 4월 연면적 450㎡ 규모로 산남동에 들어선다.
이 시설의 경우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고 부양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선도적인 뉴딜형 디지털 친환경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인원보호 강화
시는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올해 5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차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박상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일상생활 제약과 장애인 복지 사업 일부 중단 등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올 한 해 다양한 맞충형 시책 추진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근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