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금융사고 재발 방지로 지난 3월 25일부터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신분증 하나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던 통장은 계속 강화되는 금융정책으로 은행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상품 6대 판매규제 원칙 따른 통장 개설 시 대면은 복잡한 서류로 인해 은행에서 머무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고, 비 대면은 장시간의 녹취를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면 금융직원의 자세한 상품설명과 관련된 많은 서류에 서명, 교부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규율이 강화되어 소비자는 금융상품 거래에 도움이 되지만 금융사 이용에는 점점 더 불편함을 겪고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6대 판매 규제

기존에는 펀드나 변액보험에만 해당되던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금융사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비자는 금융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사는 그 손해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 신설된 소비자권리

▶ 금융사의 판매원칙 위반 (위법계약해지권)

6대 판매원칙 중 허위·과장광고 금지원칙을 제외한 5개 규정을 금융사가 위반한 경우에 소비자는 위반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위반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금융사에 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계약해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하고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품 가입 후 철회 (청약철회권)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내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금융사에 서면·이메일·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상품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통지하면 금융사는 이미 받은 금전 및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한다.

투자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며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일부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금융거래 분쟁 발생 (자료열람요구)

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한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사는 특별한 이유내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궁금한 사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www.fss.or.kr/fss/lmx/main.jsp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약력>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연구소 아카데미 원장

한성대 컨설팅대학원 박사재학 중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재무 강사

한국 FPSB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