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시장동향과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기재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고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은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대응한다.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