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위드 경제야 놀자!
2021년 개정세법 중 특히 중소기업과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핵심 개정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국기법47의4③)
|
종 전 |
개 정 |
||||||
|
|
|
||||||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ㅇ 다른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ㅇ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것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매입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ㅇ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ㅇ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거나 주식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
ㅇ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
<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점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필자 주> 향후 상속증여세 신고 시 자산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와 금년 개정된 납부등 지연가산세도 면제된다는 규정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19의3)
|
종 전 |
개 정 |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1.8% → 1.2%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21.3.16.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
종 전 |
개 정 |
|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건
* 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최대 5년)
ㅇ (폐업일) ‘19.12.31.
ㅇ (재기기간) 20.1.1.~’22.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7.25.
ㅇ (신청기간) 20.1.1.~’23.12.31. |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폐업일) ‘20.12.31.
ㅇ (재기기간) 20.1.1.~’23.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ㅇ (신청기간) 20.1.1.~’24.12.31. |
<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령157ㆍ167의8)
|
종 전 |
개 정 |
||||||||||||||||||||||||||||||
|
|
|
||||||||||||||||||||||||||||||
|
□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
*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ㅇ 20.4.1. ~ ’21.3.31. 양도 시
ㅇ 21.4.1. 이후 양도 시
|
□ 종목별 보유액 요건 10억원 유지
ㅇ 20.4.1. ~ 22.12.31.
<삭 제>
|
||||||||||||||||||||||||||||||
|
|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3년) 등 감안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8, 시행령5)
|
종 전 |
개 정 |
||||||||||||||||||||
|
|
|
||||||||||||||||||||
|
□증권거래세 세율
ㅇ(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ㅇ(코스닥) 0.25%
ㅇ(코넥스) 0.1%
ㅇ(비상장·장외거래) 0.45% |
□세율 단계적 인하(△0.1%p)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
|
|
|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의3①, 조특령96의3⑤)(“일명 착한임대인세액공제”)
|
종 전 |
개 정 |
|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인하액 |
|
ㅇ (적용기한) ’20.6.30. |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126의2)
|
종 전 |
개 정 |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좌 동)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➊ ~ ❹ 금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ㅇ (좌 동) |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소득법2의3, 소득령4의2)
|
종 전 |
개 정 |
|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ㅇ 납세의무자
(원칙) 수익자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 가>
ㅇ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좌 동)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위탁자의 배우자
ㅇ (좌 동) |
<개정이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