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유인, 불법무면허의료시술 치과 3곳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기사 원문 보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악용해 노인들을 유인하고, 불법무면허의료시술을 벌인 치과 3곳이 지난 6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본보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일부 치과에서 노인들의 의료복지혜택을 이용해 홍보실장을 고용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돌며 환자들을 불법으로 유인하여 치과의사 대신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단, 시술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횡행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일부 치과에서는 전체틀니보다 건강보험급여수가가 높은 부분틀니를 제작하거나, 노인들의 구강과 잇몸구조에 맞지 않는 틀니를 제작해 결국 고통으로 틀니 착용도 하지 못한 채 잇몸으로 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 또한 100분의 30으로 인하하면서, 이를 악용해 환자의 상태나 시술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노인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러졌습니다.

◇ 이재한, 평통 충북 부의장으로 ‘컴백’  ☜기사 원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전 충북 동남 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재한 부의장은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출신인 이 부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을 발굴하고 대통령에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충북지역회의 부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사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전국회의에 전달해 국민적 총화를 모으는 역할을 맡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 대전시, 죽동 일원에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 들어선다  ☜기사 원문 보기 

대전시가 유성구 죽동 일원에 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유성구 죽동2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대전 죽동2지구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근의 유성IC,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유성간 BRT 노선 등 개발이 예정돼 있던 지역으로, 약 84만㎡ 면적에 주택 7000호와 함께 생활 기반시설 등이 조성·공급됩니다.

시는 2022년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지정, 2024년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보상착수에 이어 2025년 착공해 오는 2029년에 최종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도, 산단 태양광 보급확대로 탄소중립 선도  ☜기사 원문 보기 

충북도가 저탄소 녹색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보급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도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전과 계통연계 후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는 전력생산에 따른 판매수익이 발생하고, 산단 입주기업은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공장 지붕 또는 유휴부지를 제공해 20년간 임대료(연간 최대 4000만원/MW) 수익을 얻게 됩니다.

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28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 규모 320MW 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