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충북세정포럼 대표

한국이 OECD 국가중 자살율 1위로 나타났는데 10-20대가 가장 많아 우리의 사회적 위기 중 한 요소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들에겐 강인한 정신력도 삶의 미래도 사라지고 있음에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과거 “잘 살아보세” 라는 60대의 삶의 목표가 이들에겐 보이지 않으므로 무기력과 조울증이 겹친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3천명대를 기록한 코로나 대유행에 많은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과연 올바른 코로나 방역대책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곤 한다. 60대 이상의 돌파 감염도 있지만 20-30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무증상으로 발생한다해서 무분별한 생활을 질타하는 언론보도를 가끔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청년층들에게 탓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기성 50-60대 가 살아왔던 생활이나 문화와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누구의 잣대로 이들을 예단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없다고 본다. 일부의 현상을 보고 일반화내지 전체로 보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모의 재산을 믿고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도 있지만 상당수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절반가량이 생활비를 부모에게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대에서 38.9%로 가장 많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52%는 본인의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으며 수입구조 즉 생활비의 원천은 배우자의 일 직업, 그리고 부모의 도움 순이었다. 60세 이상에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58%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60세 이상은 대학진학비중도 높았고 이로 인해 자산축적, 노후대비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이상 사회활동 참여인구 비중은 점차 감소해 29.8%에 불과해 경제적 기반이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변화에 따른 추세라고 해석된다. 이들의 활동기반은 소득이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층들의 부채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의 자료상 최근 5년간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연령층은 30대 53% 20대 43.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벌어들이는 전체소득에 비해 기존 부채상황 원리금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청년층에서 부실대출 발생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30대의 경우 LTI 비율이 가장 높아 266.9%인데 연소득의 2.67배에 달하는 대출부담이 존재하는데 그 원인은 ‘영끌’이나 ‘빚투’ 때문인 것으로 실제 39세이하 은행가계대출 잔액은 3년전의 1.5배인 260조원이다.

현 정부출범이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즉 실직했거나 다른 생활비 부담으로 갚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들은 안정적인 소득구조가 아니며 코로나로 인해 구직난이 가중되고 소득감소로 이어져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소득감소현상이 전반적인 특징인데 전체 가계대출에서의 청년층의 비중이 27%로 상승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전세자금 대출이 많아지는데 가계대출 증가위험을 고려해 전세대출 축소 등의 대안은 다른 계층들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충격을 흡수할 금융자산 보유가 미미한 청년층 실수요자가 피해를 떠안게 되고 금융시장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처지이다.

결과적으로 고금리대출도 이용하는 등 금융부실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