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리 제외 발표 후 은행들 빗장 열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이 중단됐던 대출을 재개하는 등 빗장을 풀고 있다. 치솟는 전세시장 속에서 마음을 졸이던 실수요자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은행들은 실수요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풀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NH농협은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설정했던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도 모집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없앴고 다른 은행들도 실수요자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실수요 외 대출은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은행연·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여신심사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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