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기존 두꺼비 생태관과 기능이 유사한 '양서류 콤플렉스'가 과연 필요한지가 쟁점이었다.
환경단체와 환경론자들은 당연히 '양서류 콤플렉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하는 다수의 도민과 시민들은 '양서류 콤플렉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게 분명하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두꺼비 생태관이 있다. 수년전 한국토지공사가 산남 3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두꺼비들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원흥이방죽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원흥이방죽과 두꺼비들의 이동통로, 인근 구룡산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두꺼비들의 '생존권' 보장해줬다. '두꺼비 복지'에 해당된다. 물론 두꺼비 생태관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의 신비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됐음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렇게 두꺼비의 생존권에 매달리면서 산남3지구 택지개발 조성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한국토지공사는 그 비용 일체를 아파트와 상가 분양가에 산정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타 지역에 비해 비싼 분양가로 입주한 주민들 사이에서 "두꺼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양서류 콤플렉스'는 기존 두꺼비 생태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국비지원이 전제된다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으로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국비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지만, 충북도와 청주시가 '국비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한 민주당 내 상당수 선출직들은 과거 자신의 보수적 성향이나 관료적 입장을 하루 아침에 던져 버리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성장만 고집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지만, 그렇다고 성장은 외면한채 '복지'에만 매달리는 사고도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보편적 복지의 논리로 보더라도 '양서류 콤플렉스'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보편적복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가치에 해당되지만, 두꺼비와 맹꽁이는 적어도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사람도 힘든 세상에 두꺼비 1마리당 혈세 100만 원을 쏟아붓는다면 누가 환영하겠는가.
환경적 관점에서 볼때도 '양서류 콤플렉스'는 보존이 아니다. 이른바 개발에 해당되는 것이다. 두꺼비와 맹꽁이 서식지를 보호하고 양서류 생태통로를 만드는 것 까지는 그런대로 묵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꺼비 생태관이나 양서류 콤플렉스는 건물을 짓고,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생태관이나 콤플렉스 모두 살아있는 두꺼비와 맹꽁이만 전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은 박제된 모형이나 약품처리된 종류를 비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두꺼비 생태관 사례에서 보듯 환경단체의 관리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시중의 상당수 침묵하는 다수가 두꺼비 생태관과 '양서류 콤플렉스'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동민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