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황혜영 서원대 교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경우는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00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대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우선 과학과 의학 기술 발달, 경제수준향상, 스마트폰과 인터넷, 미디어와 통신연결망의 발달, 국민들의 건강 인식 수준 향상 등 사회전반적인 발전으로 전체적인 수명이 연장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 현상도 인구고령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진행 속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정도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17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2000년부터 최근 20년 사이 노년층 인구가 200% 이상 증가하였다. 문제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급속할수록 그만큼 사회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데 대해 대비하여 변화하는 인구분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제도를 마련할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60세가 되면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은퇴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2017년 생산가능 인구 5.3명이 65세 이상 인구 한 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204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늘날 출산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여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노년층 부양을 책임지게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그동안 인구분포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주로 출산정책이 논의되어 왔다. 출산정책이나 관련된 육아지원, 교육정책, 그리고 청장년일자리도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이제는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노년 사회문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층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뒤따르는 노화 현상으로 다차원적 질병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년층의 질병예방과 치료, 재활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보편적 노년복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복지의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 필수적이다. 그에 보완하여 100세 수명이 기대되고 인구분포에서 노년층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은퇴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실제로는 사회주도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일명 액티브 시니어 특화 전인교육과 사회재진입교육을 지원해주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노년층 개개인의 상태변화에 따른 맞춤형 K-웰에이징 정책으로도 부디 세계가 주목하는 K-문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