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익칼럼] 오병익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아동문학가

# “청주시가 새 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공탁금을 건 뒤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면 상급심 확정 판결 전까지 퇴거가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총사업비 3252억 원, 사업규모 6만 5,679㎡로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넣었으나 청사면적기준 초과 등으로 재검토 결정 났던 청주시 시청사 건립사업이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2단계 심사 결과 노르웨이의 ‘로버트 그린우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된다 안 된다, 고소, 고발…’ 등 터도 고르기 전 피로하다. 이럴 거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뭣 하러 그렇듯 긴 세월동안 지자체(청주·청원)간 아귀다툼했는지 모를 일이다.

◇울고 싶어라

실로 68년 만의 ‘통합’ 역사였다. 덩치 큰 청주시로 탄생하면서 예산 2조원 시대, ‘일등경제’ 깃발을 꽂고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청원생명축제·직지 세계화·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도 컸다.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모습인 ‘특례시’를 기대했으나 도·시군과 손익 불균형에 부딪쳐 없던 일이 됐다.

‘기피시설 유입, 대현지하상가, 북이면 소각시설 관련 주민 건강영향 조사 청원,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우암산 둘레길’ 등의 대응도 여전히 덫에 걸렸다. 툭하면 ‘100년 먹거리와 대규모 일자리로 사람이 몰리는 풍요로운 청주’를 주창해온 현 시장 로드맵과 달리 청주 원 도심 저잣거리 번듯한 건물들부터 휑하다.

청남대를 둘러싼 문의면 주변 침체까지 ‘빛 존 개살구’의 대표적 허상 아닌가. ‘시청사 신축’ 역시 정부안과 엉뚱하게 ‘면적기준’을 초과, 재검토 결정(행안부)에 시달리더니 매입부지 일부 명도소송으로 꼬여 징징거린다. 그런데 납득할만한 해명은 뒷전인 채 결국 차기시장에게 착공절차를 미뤄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자칫하다 원판자체가 깨져버릴 아찔함도 스친다. ‘지방자치단체장=연습용 자리’ 의문부호가 쏟아지는 이유다. 선거 한 달 남짓, 어쨌거나 ‘콩밭이 먼저’라면 어쩌나.

◇교육도시 체면

올해 청주시 살림규모 3조 93억, 8년 전 통합 원년(2014년 7월)대비 외형적으로 걸출해졌다. 총 예산액 중 30%(1조591억원)는 사회복지 관련, 그 다음이 청사건립을 포함한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5,621억원)분야인데 비해 교육 관련 사업은 ‘무상급식·청년월세·행보교육지구·다목적교실 신축지원’을 묶어 451억원으로 10개 사업 중 가장 적은 액수다. 무슨 염치로 ‘교육도시’를 풀무질하나 싶다.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 또한 얼토당토않다. 한술 더 떠 ‘투자해 봤자 임기 중 본전(票) 건지기 어렵다’는 어깃장과 자주 맞서왔다.

사회는 늘 인재를 갈급 한다. 따라서 교육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홍성열 증평군수의 경우 취임 초 군정 1호로 서둘러 인재육성팀부터 신설, 증평교육특구 자정·장학금 70억 조성·방과 후 학습 및 원어민 영어 지원· 제도권 밖까지 교육 투자를 늘려가며 위민 리더십의 12년 위업을 이어왔다. 지방분권시대 진짜 ‘에이스(ace)’가 뭔지 새삼 떠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