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계획 NGO 재검토 요구
| 대전시가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양질의 주택 및 도시민의 다양한 주거성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전원도시로 야심차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암초에 걸려 휘청거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전시의 2007년 6월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이미 104%를 기록, 서남부권 개발이 주먹구구식 개발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선 것. 더구나 서남부지구에 학교 신설이 사실상 2011년까지 2개에 그쳐 자칫 노인들만이 입주하는 실버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서남부 지구 개발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
대전시 6월현재 주택보급률 104%
학교신설 없어 시공업자 '전전 긍긍'
㎡당 136만원 분양률 감소 '불보 듯'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지구 개발사업이 치솟은 분양가와 맞물려 신설학교 설치 곤란이라는 복병을 만나 시험대에 올랐다.
대전 서남부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은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등 3개동과 유성구 봉명동 등 7개동 611만2000㎡에 총사업비 3조 57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1년 6월까지 총 2만3318세대, 6만529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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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전시가 개발 논리만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청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미흡하고 또 구 도심을 중심으로 현재 200곳 이상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 서남부 개발은 애초부터 무리가 따른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전시의 현재 주택 보급률이 2007년 6월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이미 104%를 넘어섰고 오는 2011년 6월 서남부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 보급률은 11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전시는 현재 대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택보급률은 일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 등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이를 합산할 경우 80% 수준에 머물러 서남부 지구의 개발은 불가피한 것 이라고 항변한다.
또 앞으로 일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서남부권 개발은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서남부권 개발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맞물려 갑자기 부상한 유성구 노은 지구 개발에 밀려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주들의 기대심리만 높여 보상가만 폭등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대전시교육청은 이 지역에 오는 2011년까지 신설학교를 2곳 밖에 설치하지 못한다며 학생 수용 문제와 연계한 개발을 요구하고 나서 대전시와 개발사업자들을 난감케 하고 있다.
당초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 10곳을 비롯해 중학교 8곳, 고등학교 5곳 등 25개 학교가 들어 설 예정이었으나 2007년 개발계획변경 과정에서 초등학교 7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등 15개 학교 설립으로 축소 변경시켰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1차 실사 결과, 서남부지구 개발은 인구 증가에 의한 개발이 아닌 수평적 이동에 의한 개발이므로 봉명초등학교(가칭), 봉명중학교(가칭) 등 2곳 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분양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뜩이나 서남부지역 택지의 개발 원가가 높아 분양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시공사들을 더욱 전전긍긍케 하고 있다.
현재 택지개발 감정가로 개발사업자들은 ㎡당 136만원(평당 450만원)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감정가는 보통 매입원가의 4배로 보는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당 33만원 선에 매입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감정가는 인근 지역인 노은1지구의 ㎡당 38만7911원이나 노은2지구의 ㎡당 56만6950원 보다 3,4배 높은 가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원가로 회자되는 가격은 개발 사업자들의 주장일 뿐 앞으로 실제로 개발원가를 산정할 때 정확하게 산정하겠다"라며 "토지 보상가가 높아 노은 지구에 비해 상당히 높아질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한영섭 기자 hys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