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기구와 체제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등 보다 명확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기구는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등 세 가지 공식기구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대본의 경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그 아래 행안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각각 1, 2차장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 지난 4일 오후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단계를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이상민 행안부장관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국가 관리 재난에서 코로나19가 빠진 건지, 아니면 중대본의 지위가 행안부나 복지부로 격하된 것인지,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맞아 일각에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발족된 만큼 분산된 정부의 대응조직이나 기구를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를 묻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답변 전문.

박향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대본, 중수본은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그 재난의 종류가 재난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명 풍수해라든지 이런 재난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그런 재난들은 재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재난 주관부서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과 관련된 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수본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는데 중수본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이게 단계에 따라서 주의냐, 관심이냐, 경계냐, 심각이냐에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재난의 경우에는 또 세부 규칙에 중수본과 중대본을 설치하는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와 관심 단계 수준에서는 방대본이 그런 관리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주의, 관심, 경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중수본은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방대본은 그대로 방역의 역할을 하면서 방대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법에 따르는 지위는 아닙니다, 방대본은. 그래서 중대본, 중수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대본은 그 이전에 역할을 했던 역할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안부 장관이, 대부분의 경우는 재난안전법에는 중대본부장을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심각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범부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님께서 중대본부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하됐거나, 이런 지위 자체가 격하됐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법에 따르는 경계의 수준, 위험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난다 그러면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수본을 설치하는 거고요. 건물이 붕괴됐다, 무너졌다 그러면 국토부나 아니면 노동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노동부에 중수본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정부의 대응조직이나 이런 경우 저희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위원회 같은 경우는 질병청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현장을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정부의 대응조직은 중대본, 중수본 그리고 방대본의 역할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기구는 철저하게 저희들에게 자문해 주고 있고, 특히 그 자문하거나 권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식견과 판단에 근거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됐거나 이원화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서로 협업하고 또 그런 권고들을 충분하게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