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비수도권인 대전 충·남북과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그동안 대전,충북,충남, 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 지자체들이 결사 반대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됐기 때문이다.

다행이 국회 건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보내기로 해 사실상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통과는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한 수도권지역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형식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요량이 아닌 이상 이와 관련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충북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남게 됐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부분 수용된 '수도권정비계획법률안'은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에 있다.

이들 의원들은 수도권에 특정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은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부지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기존 공업지역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다.

이 안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정비발전지구는 과밀부담금규제 제외,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 제외 , 대규모개발사업 행위 규제 제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행위제한 적용이 배제되어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지방으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수도권으로 불러들이는 격이 된다. 각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벌이는 각종 사업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으로 모두 4개 법률 12개 법안에 이르며 건교위와 환경노동위, 산업자원위 등에 각각 계류 중이다.

만약 이들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충북이 그동안 자랑해 온 57개업체 12조2608억원 투자유치는 한여름밤의 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충북으로의 이전을 채비중인 기업들은 되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설령 지금 충북과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상당수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인력 채용이나 행정서비스 등 투자여건이 충북보다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지역발전이 다시 10년이상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북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각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이미 공감하는 바가 컸다.

지금까지 충북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장기발전계획, 아젠다 2010, 4대전략 산업 육성,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유치,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잇닿아 있다.

경제 주체인 기업이 있어야 경제정책도 있고, 전략산업도 있다. 기업이 있어야 산업단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여기에 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국회에서 이들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지난 주 충북도는 12조원 투자유치 달성을 자축하며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용 전광판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국회 심의 하루전이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찬반을 둘러싼 설전을 준비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전국연대는 서울서 시위를 열고, 도민들은 가슴 졸이며 추이를 관망하던 때였다.

만약 이 법률안이 본회에 상정됐다면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내려 앉는다. 또한번 온 나라가 난리 법석을 떨어야 할 판이었다.

충북도가 투자유치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는 점은 칭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칭찬도 일이 성사된 뒤에 받아야 기쁨이 커진다.

/박근주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