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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백년지대계인 교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회사에서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한다(소령11).

(2)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본인 교육비 지원

“(1)”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자금은 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 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교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과 감면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법인 46013-733, 1977.03.12.)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서일46011-10399, 2003.03.31.).

(3) 근로소득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소득-67, 2003.12.13.).

또한 노동조합･장학회･사우회･상조회 등에서 지급받는 자녀학자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과세제외된다. 다만, 회사가 노조 등에 지원한 금액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22601-726, 1992.03.30.).

♧ 교육비 지원형태별 과세･비과세

주1) 학자금 대여이익은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 관련사례

∙ 교육비 비과세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도 포함됨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비과세대상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이 됨(서면1팀-1673, 2007.12.06.).

∙ 임직원의 최고경영자과정 대학원 교육비(비과세)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시행령 비과세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며, 업무관련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원천-798, 2009.09.25.).

∙ 사설어학원 수강료(과세)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499, 2004.11.08.).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자녀학자금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득-67, 2003.12.13.).

∙ 퇴직자에 대한 미확정 자녀학자금 지급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서일46011-10399, 2003.03.31.).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