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내리 지역구 2선을 기록한 도종환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엔 교육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한 상임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부 장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장을 지낸 도 의원은 시인이자 교육학을 전공하고 일선 교사로 재직한 경력과 아울러 과거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활동 경험을 가진 문학인·교육인 출신 정치인이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3선의 중진 야당 의원으로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예리한 비판의 칼을 들이댈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 의원은 최근 교육부 장관겸 사회부총리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교육부 장관 지명 발펴 후 35일만에 낙마한 박순애 직전 교육부장관 시기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임 이 장관의 맞수로, 교육정책 저격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도 의원을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의정·정치활동 계획, 현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그는 박 전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시행을 발표 후 35일 만에 낙마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준비 안 된 대통령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심지어 참모들의 의견 조차도 수렴하지 않는 불통의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5세 입학' 제 도 도입 정책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새 제도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각 분야의 파장에 대해 전혀 검토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5세 아이를 입학시켰을 때 소요되는 추가 교실·교사 숫자에 대한 예상은 물론이고, 그간 놀이중심 교육을 받던 5세 아동들의 교유과정 편성, 학습 내용 변화와 격차에 따른 열등감, 따돌림 등이 빚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특히 "새로운 교육제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박 장관과 윤 대통령이 단 들이 해버렸다'며 "교육비서관이나 교육 전문가, 기타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보고가 진행돼야 생산적인 비판과 정책의 문제를 걸러낼 수 있을 텐데 이런 과정을 뭉터기로 잘라내 버린 거친 업무처리 방식을 보고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일문일답으로 그의 현 정부에 대한 생각과 의정활동, 정치인으로서의 계획 등을 들어본다.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면서 결국 리더십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대통령을 포함해 고민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 대통령이 못하면 참모진 혹은 내각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행사 때마다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할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큰 국가적 손실이다."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 박순애 전 장관이 추진하려 했던 '만 5세 입학' 정책 논란만 봐도 그렇다. 일단 던져놓고, 반대에 부딪히면 장관이 사퇴하거나 정책을 철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국정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생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에 대통령 발언 문제 같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현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어리숙하고, 허둥대고,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해야겠다 다짐하고 있다"고 칼을 갈았다.

"무엇보다도 오랜 논의 끝에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한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프랑스와 독일 정도만 시행 중인 제도다. 약 10만명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택배노동자·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고노동 분야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돼 더욱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문체부 장관 재직 중 여행업계가 초토화되다시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당시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영업을 중단한 여행사가 4000개가 넘을 정도로 침체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여행업계가 다시 예전과 같은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회복에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기재부 차관과 면담하면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에 청주 도심을 통과 노선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설득한 끝에 대안 중 하나로 반영시켰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방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확실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청주 도심통과 노선 반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겠다. 무엇보다도 교육부장관이 계속 공석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할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퇴행적인 교육정책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책과 인물 검증에 집중해나가겠다."

도 의원은 오랜 기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방안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극우 성향 인사를 상임위원장에 내정했는데,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정책 논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대 위기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도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지역인재의 지역 공공기관 의무채용 비율을 늘리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 지방대 위기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문체부 장관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인도정부의 초청을 받아 다녀온 것"이라고 간략히 입장을 밝혔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