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50만원으로 줄여
인센티브 비율은 10% 유지
국비 지원 예산 감소 영향
누적 발행액은 857억 달해
충북 옥천군이 카드형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 월 구매 한도액을 현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어서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구매액의 10%인 인센티브 비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감소로 늘어나는 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 당시 ‘0원’이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되살아나게 됐다. 하지만 그 규모가 올해 7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3525억원에 그쳤다.
지역화폐 예산은 향후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되는데 분배 비율은 추후 결정된다.
하지만 전체 예산이 올해 대비 반토막남에 따라 군에 배분되는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은 당초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자체 재정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군은 내년 예산안에 63억원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해 지난 15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국비 지원으로 91억원에 달했던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보다 30% 줄어든 액수다.
게다가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군 자체 인센티브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보여 구매 한도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지역화폐 이용 감소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지역화폐 할인율(10%) 비용은 국비 40%, 도비 10%, 시·군비 50%로 충당했다.
군은 2020년 9억3500만원, 2021년 40억원, 2022년 91억원을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중 2020년 4억원(42.7%), 2021년 19억원(47.3%), 2022년 16억원(17.5%)이 국비 지원액이다.
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0년 135억 원에서 2021년 432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11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은 85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지역화폐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 때문이다.
2020년 6월 출범한 향수OK카드는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옥천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웠던 2020~2022년에 인센티브 10%를 상시 지급하고, 올해는 옥천군 지역화폐 소비촉진지원금 행사를 3차례 추진해 인센티브를 5%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별 배분율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산작업 등도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가 군에 내려올지 알 수 없다”며 “충전 한도를 줄이는 대신 할인율 10%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현 정책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