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분야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실사 및 향후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감사와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통해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조4117억원 규모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실시하고 그 중 문제 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 사업은 개선하고 오는 4월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환수 금액 최대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면 환수 결정액의 10% 지급이었는데, 앞으로는 환수액이 40억원이 초과하면 4억8000만원에 40억원 초과 금액의 4%를 더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중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