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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금지원제도를 말한다(소법59의4②). (개정)
공제요건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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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자 |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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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의료비의 범 위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 |
∙진료・진찰・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등 구입비(1인당 50만원),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항 및 2항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난임시술비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개정)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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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의료비 지출액(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중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 (개정)
*만 65세 이상자란 1957.12.31. 이전 출생자를 말하며, 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함(소칙61의4).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은 본인, 만 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순으로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것임. |
2.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공제한도 내 교육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교육비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요약
구분 |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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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교육비 |
일 |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
①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중・고등학생의 교복・체육복 구입대(1인당 50만원 한도)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②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③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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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① 상기 교육기관의 교육비 ② 대학원의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과정의 교육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 제외) ④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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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특 |
장애인주2 (직계존속・기초수급자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아래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②위의 시설 및 법인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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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공제대상금액 |
∙교육비지출액 중 아래의 교육비 공제한도 내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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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
주1. 16.12.31. 이전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서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공제배제(소득세법부칙 제14389호, 2016.12.20.)
주2.주2.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연말 현재 18세 미만자에 한함.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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