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대표 발의 1건 미만 62%
군정질문·5분발언 절반이 ‘0건’
초선 의원들 경험·전문성 부족
집행부 감시·견제 제대로 못해
지난해 7월 개원한 9대 충북 옥천군의회의 출범 첫해 의정활동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군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대거 물갈이되면서 여소야대 형국이 됐다.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2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같이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후보가 군수에 당선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전체 군의원 중 초선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조례 발의와 군정 질문, 5분 발언의 건수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에 저조한 활동을 보인 의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7~12월 의정활동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약 62%(5명)가 1건 미만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절반은 군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총 8명의 군의원 중 5명(62.5%)이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초선이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은 동시에 초심을 발휘할 경우 왕성하고 혁신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는 주민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를 단 한 건만 대표 발의한 4명이 초선이었다.
또 초선 의원 5명 중 군정 질문을 전혀 하지 않은 의원이 2명에 이르고, 5분 발언조차 0건인 의원이 3명으로 조사됐다.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초선인 박정옥 의원은 5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군정 질문도 1건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의정활동 경험을 갖춘 재선의 추복성 의원과 3선의 박한범 의원은 각각 5건, 4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입법 활동 성적표가 우수했다.
재선의원 중에는 조례 대표 발의와 군정 질문, 5분 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물론 법안의 ‘양’으로 입법 활동 전반을 평가할 수는 없다지만 일각에선 “의원 본연의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통상 각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인식된다.
주민 이모씨(57·옥천읍 금구리)는 “군정 질문과 5분 발언 등은 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이다”면서 “군의원이 제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군정에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옥천=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