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지역 내 어린이집 신설과 증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원활한 보육 수급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으로 원생이 매년 감소해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옥천의 출생아 수는 2018년 181명에서 2019년 183명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20년 177명, 2021년 154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23명으로 내려앉았다.

게다가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돼 어린이집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며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겐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또 이와 별개로 0∼95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 지원은 유지돼 중복 수금이 가능하다.

옥천의 경우 어린이집 첫째아 200만원(10개월), 둘째아 300만원(15개월),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25개월)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지역에서 아이 1명을 키운다면 양육수당으로만 최대 100만원, 쌍둥이라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두 배 이상 커지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는 학부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보육업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옥천의 어린이집 수는 2018년 24곳이었으나 2019년 23곳, 2020년 20곳, 2021년 18곳, 2022년 17곳으로 5년 동안 7곳이 문을 닫았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군내 17개 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873명이나 662명이 입소해 충원율이 75.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을 다 채운 어린이집은 4곳에 불과하다.

옥천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저출산으로 매년 원아 수가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더구나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되면서 존폐 위기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보육 만족도를 높이면서 어린이집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