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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말로만 하지마라
조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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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6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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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학보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당장 반값으로 줄일 것이냐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3년간 6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순차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당장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체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7000억원, 이중 장학금 3조1000억원을 뺀 11조6000억원이 학생들이 실제로 내는 등록금인데 절반인 5조8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대책이 솔깃하다. 그러나 5조8000억원의 예산을 대학 등록금에 투입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정부 능력으로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학 등록금 완화 문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그는 원내 대표로 선출된 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이 가세하고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개최하며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이제 한나라당이 어떤 대책이든 내놔야 할때이고 결국 연차적 완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여야가 이처럼 대학 등록금에 집착을 보이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친서민 정책,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책은 당장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어느 한쪽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절대 물러설 수 없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이 몇년 사이 많이 오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웬만한 사립대의 등록금은 이미 1000만원을 넘은지 오래다. 이같은 등록금 인상은 물가 오름세의 두배가 넘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그동안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도 원인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의 책임이 없지 않다.

어떻튼 이번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대학 등록금이 반값이든, 몇 %든 내릴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달라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더 두고 봐야 할것 같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1조5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 등 지원 규모를 매년 늘려 등록금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도 매년 5000억원의 장학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점진적인 완화 대책인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5조8000억원을 당장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국공립대에 들어가는 6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5조2000억원이 드는 사립대는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를 도입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고등교육 교부금으로 돌린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정부예산 운용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여야의 등록금 인하 정책은 정부와의 긴밀한 숙의없이 발표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의 대책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부 관리들이 많다. 한나라당도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원 마련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공연히 국민들에게 기대만 키우고 슬그머니 발을 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학부모들은 이제 조용히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여야는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무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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